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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앞둔 한미 FTA ‘의견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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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견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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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06일(화) 16:0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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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정식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예비후보자들의 견해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 이건영 예비후보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 한미 FTA는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로 보는 찬성의 입장이다.
이건영 예비후보는 “한미 FTA 체결은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다. 야당은 마치 FTA 체결이 한 쪽이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반드시 손해가 되는 제로섬 게임인 것처럼 이야기하나 FTA는 윈-윈 게임이기 때문에 체결되는 것이다.”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한미 FTA 폐기’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정치 구호”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미 FTA 체결에서 우려되는 서비스업, 유통업, 농업 영역에 대해서는 “마땅히 피해 분석과 지원 방안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불평등 조약이다. 원천무효, 재협상해야”
이와 반대로 민주통합당 강훈식 예비후보와 김선화 예비후보, 통합진보당 이동근 예비후보는 강력하게 ‘한미 FTA 원천무효, 재협상’을 외치고 있다.
우선 민주통합당 강훈식 예비후보는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 FTA 발효 기습선포와 불평등 조항 등을 비판하며, “한미 FTA 발효 중지와 전면적 재협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예비후보는 “FTA는 국익에 봉사하고 국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며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FTA로 진행해야 하나,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성과 내기에 급급해 미국의 무리한 재협상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나쁜 FTA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및 농업 분야의 당사자들과 소통을 시작하고, 재협상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국가 주권을 제약할 수 있는 불평등 조항인 ISD, 서비스 분야 네거티브리스트, 래칫 등의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선화 예비후보도 같은 맥락에서 한미 FTA에 대해 “국가주권과 경제 정의를 위협하는 불평등 협정”이라고 정의 내렸다.
김선화 예비후보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재협상에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기 때문에 이는 경솔한 판단이다. 한미 FTA의 경솔한 발효는 공적 영역의 소멸, 국가 책임의 소멸을 의미하고, 중소상인, 농민, 서민들의 삶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동근 예비후보 또한 “한미FTA는 폐기가 정답”이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동근 예비후보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등 “18개의 독소 조항을 그대로 인정하고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파탄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민생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많은 독소조항이 도사리고 있는 한미FTA는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반드시 폐기 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다.
- “소모성 논쟁 그만하고, 피해대책 마련해야”
이렇듯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명수 예비후보는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새누리당과 폐기론 및 재재협상론을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의 태도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수 예비후보는 “한미 FTA의 발효시기가 결정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국익 증진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피해 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피해대책 추진이 우선 돼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한 농축산업과 일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정부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면서 당론으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양 당은 소모성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며 양 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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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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