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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문자메시지 공세 "짜증 지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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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는 5건, 카카오톡은 제한 없어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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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02일(금) 11: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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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보내는 과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이 불쾌함을 느끼고 개인정보유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마구잡이로 반복적으로 보내오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유권자들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특히, 지지할 마음이 없는 예비후보자로부터 잇달아 날아오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유권자들은 불쾌감을 넘어 짜증스럽다는 반응이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시민들에게는 ‘스팸’이나 다름없는 공해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시민들은 예비후보자 측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 의아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와 관련한 개인정보 문제는 매번 제기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는 수집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선관위에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 휴대번호 유출에 대한 항의전화가 걸려오고 있지만 법적으로 선거운동 자유가 있어 전송 자제 요청은 어렵다.
또한, 선거운동 문자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어서 불법 스팸메시지에는 해당하지 않아 신고도 소용이 없는 실정이며, 공직선거법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5회까지 허용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을 통한 예비후보자들의 홍보활동은 규제가 없어 문자메시지는 더욱 늘어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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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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