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동 메아리

김창근 (탕정면 갈산리)

국제화시대의 금융실명제

이번 국가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김영삼대통령 정권이 유일한 정책으로 내세운 금융실명제가 과연 실효를 거둘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토지 실명회는 부동산으로 가능할수 있으나 금융실명제는 이번 IMF한파를 겪으면서 허구성을 엿보게 하고 잇는 것이다.

지난해말 절도범이 돈푼께나 있을만한 집을 골라 장롱속에 간직한 달러뭉치만을 절도행각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신고조차 하지않았다는 보도를 접하였을때 일반국민들의 착잡한 심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번 나라 살리기 운동으로 전국적 범국민운동인금모으기 운동은IMF의 까다로운 프로그램을 완화시키고 국제금융가의 신뢰도를 높히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금모으기 운동을 다시 재개하면서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국민이 간직하고 있는 금을 모으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금 보유량을 참작하여 세간에서의 이야기처럼 금괴 뭉치가 쏟아져 나올까 하는 점이다.

물론 정부에서 신분노출을 보장하고 잇으나 금은 달러요 달러또한 마찬가지로 세계시장에서 통용되고 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실명제에 금의 실명화나 달러 또한 금과같이 묻어 두고 환율에 따라 그때 그때 사용할수 잇고 세계시장에서 실명제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금과 달러는 돈많은 사람이 은행에 실명하지 않고 달러 시장을 통하여 보유할수 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지난 정치권에서 금융비리 의혹을 조사하면서 돈세탁이니 해외은닉이니 하엿으나 달러나 금으로은닉 했다면 손수무책이 아닌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고갈이어느정도 여기에 미쳤다고 가정한다면 금융실명제란 있는자에게는 허구에 그친 셈이 된다.

원래 금융실명제는 일반 서민들에게 이미 옛날부터 상식화 되어왔고 가명이나 차명등의이야기는 생소한 느낌마저 느끼는 것이다.

한푼 두푼 모아 자기이름으로 은행으 거래하면서 한푼이라도 아껴저축하여 알뜰이 살아가는 일반 서민의 처지에서는 무슨 뚱단지 가은 차명이나 가명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나라와 경제가 어려우니까 달러 또한 폭등한 모양이다.

이번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우리나라 금융실명제가 실효성ㅇ르 가질수 잇는가에 의문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선 금융실명제는 고사하고 화폐개혁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도나 법 이전에 국미느이 애국적 구국의 의식개혁이 절실이 우선 해야 할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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