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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공약, 다양성·구체성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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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당선자 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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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20일(금) 16: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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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당선자가 예비후보 신분에서부터 내놓은 각종 공약은 타당 후보들을 압도했다.
실제로 이명수 당선자의 공약들은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가 분석한 결과, 얼마나 다양한 정책분야를 포함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공약지평 결과에서 타 후보를 앞섰다.
또 얼마나 체계적, 구체적, 완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공약심도 평가에서도 ▲공약형성(비전제시, 수요파악, 공약간정합성) ▲공약이행수단(조직, 재정, 법제도) ▲공약이행평가(측정가능성, 이행평가, 시간계획) 등 전 분야에서 타 후보 보다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농업 분야
이 당선자는 아산 농업선진화 대책 및 충남 마스터플랜(권역별)으로 한·미FTA,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및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변해가는 농촌을 살기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 당선자가 네놓은 농업선진화 대책은 ▲FTA로 피해 본 농축산업 지원기금 설치 ▲농림어업용 면세유 확대 및 사실상 영구화 ▲축산농가의 단기적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축산용 전기세 부담 경감, 농가부채 경감 ▲농업관련 보완대책 재정규모를 현재 24.1조원에서 31.1조원 이상으로 확대 ▲농업지원기본법 제정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위한 ‘기초농산물 안정적 공급에 관한 법률’ 제정 ▲아산 축산물 및 농산물, 특용작물, 원예공(직)판장 개설 및 확대와 운영지원 등 도농교류 농축산물 유통체계의 대폭 개선 ▲국내 판매 외국담배의 ‘국내산 잎담배 의무구입제도’ 확대 추진 ▲농산물유통공사의 본래 업무 추진 강화와 감독 확대 ▲아산명품, 특산물의 ‘도농 직거래 네트워크’ 상설 정례교류 ▲특산농산물 및 원예, 잎담배농가 지원 활성화 ▲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를 통한 사료가격 안정 ▲피해보전직불제의 개선 ▲한계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제의 활성화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지속추진 및 도농교류·녹색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지원 ▲귀농인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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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은 이명수 당선자의 유세 장면 | ⓒ 온양신문 | |
□ 여성 관련
이명수 당선자는 저출산, 보육 및 양육 등 여성 친화적 복지정책 실현을 19대 총선 여성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당선자가 발표한 여성 친화적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여성공약으로는 ▲아산 여성회관 건립 추진 ▲국가차원의 임산부 최우선 배려정책 도입 및 지원 대폭 강화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이다.
또 국가차원의 임산부 최우선배려정책 도입 및 지원 대폭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 및 문화레져시설 이용료 할인 및 우대석 신설 ▲유아 필수용품에 대한 ‘부가세 폐지’ ▲임산부의 출산휴가(산전후 휴가) 유급지급 기간 확대 추진 ▲남성에 대한 출산휴가(산전후 휴가) 기간 및 청구기간 확대 추진을 약속했다.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대 위한 예산 연 10% 의무증액제도 도입 ▲민간(법인) 보육시설 인허가 원스톱시스템 도입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지원하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여성의 육아휴직기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추진 ▲임산부와 영아를 둔 여성 일터에 대한 모성보호 관리감독 철저 추진을 제시했다.
□ 온천(물) 관련
이명수 당선자는 온양신문이 보도한 온천수 고갈에 대한 문제점을 상기시키고 이제 목욕개념의 온천산업에서 탈피해 온천수 고갈에 대한 문제해소와 온천산업의 전환에 대한 해법제시가 필요하다면서, 아산은 온양행궁 복원을 통한 역사성, 전통성 등 테마를 갖춘 볼거리, 즐길거리의 온천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온천요양원과 온천수를 활용한 친환경 웰빙 시설 재배단지를 추진해 온천수의 효율적 활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요양원의 경우 온천수를 활용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품격 있는 시설 및 시스템 구축, 시설재배단지는 친환경농산물 재배와 연계해 온천수를 활용한 친환경 농법을 연구하고 재배할 수 있는 대단위 시설을 운영하되 요양원주변에 배치해 요양인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명수 당선자는 온천 외에도 ‘물’관리와 관련해 신창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재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족정신 계승
이명수 당선자는 민족정신 계승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언급하며, 국사, 도덕과목을 중·고교 필수과목화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재외동포 지원 강화와 더불어 특히 사할린, 중앙아시아·연해주 시베리아·조선족 등 해외동포 자녀들에 대한 민족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당선자는 현충사를 국가성역화하고 충효교육의 강화·확대를 추진할 것이며, ‘아산성웅이순신장군축제’의 ‘국가급 축제’로의 재승격을 통해 애국·애족 정신의 함양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이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 민간인, 근로정신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희생자 등 현지 실태조사 및 유골발굴·봉환 등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며, 사할린 지역 억류 한인 강제동원 희생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회·행정선진화 및 혁신
이명수 당선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는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고비용·저효율 국회상을 극복하고 선진국회로 거듭나는 것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을 앞으로는 볼 수 없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발표한 중앙정치분야 공약으로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의회 폭력과 날치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행정선진화 및 행정혁신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회 폭력과 날치기 방지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 엄격한 제한과 요건의 명시화 △국회의원의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강화 △민생법안 및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신속처리제도’ 도입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자동상정제도’도입을 통한 적기 처리 등의 추진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선진화 및 행정혁신과 관련해서는 ▲부처간 주요현안에 대한 국정통합조정기능 강화 ▲선진일류국가 지향에 걸맞은 정부조직개편 - 과학기술부 부활, 정보미디어부 신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국방·안보분야 고위공직자 군필자 임용 추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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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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