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공무원에겐 '그림의 떡'인 관사

공무원 관사의 제도적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산시는 현행 자치조례에 따른 5급이상의공무원들에게모두 16채의 과사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 조례에 따르면 "관사라함은 시장, 부시장, 국, 과장등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라고 명시돼 있을뿐 집없는 하급공무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하급 공직아들에게는 5급이상자들로 규정된 시조례가 여간 속상한 일이아닐게다.

 따라서 하급공직자들에게 있어서 관사는 그 자체가 선택된 고위공무원들의 몫이라는 '위화감'마저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30년이 넘도록 과장급(5급)승징르 못하고 6급내지 7급에 머물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는 관사는 '고위직의 상징'정도로 생각될 정도다. 1급시장, 2급 부시장과 국장, 3급 과장급등 관사급수 분류도 아랫사람은 생각도 말라는 '금단의 집'에 다름없다.

더욱이 관사제도의 맹점은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더해주고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사는 무상임대 운영되고 있어 긴축재정시대를 맞아 재산관리에도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80년대부터 전격 매입되기 시작한 충무아파트 관사 2채를 비롯, 성정연립 5채, 남산빌라 2채등에 시장공관, 염티읍 송곡리 7채등을 포함해 재산으로만 환산해도 2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이다.

그러나 1급 2급의 경우 관리비 및 운영비를 시민 혈세로 전액충당되고 있고 모든 관사에 소요되는 건물유지비등이 임대료 한푼 안받고 공짜로 운영되고 있다니, 관사운영의 맹점이 여기에 있는게다. 이에따라 수십년이 넘도록 무료 운영되온 관사의 내실화 및 축소등이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인데도 아직까지 관사운영은 '법대로 한다'는 명분만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무료로 임대되고 있는 관사의 임대료를 납부받는 것도 한가지 방편이 될것이다. 시민재산이니 만큼 재산운용에 내실을 기하라는 애기다. 조례안 개정도 따라야 하곘다. 임대료등 사용료를 원천징수하는것은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 시민들의 세금을 징수 받는 이치와도 같은 이유이다.

관사를 아예 없애고, 시재산으로 환수 조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일제 잔재 성격이 짙은 관사는 수십년동안 시민들의 세금을 제멋대로 운영해온게 사실이다.

 이 비용으로 집없는 공무뭔들의 주택보급사업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겠다. 아산시와 시의회는 관시제도에 대한 조례개정등 현실적인 관사운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시민 재산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해야 겠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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