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사 긴축 '무풍 지대'

16채 5급이상이 무상사용..하급 공무원 '불만'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공무원관사가 무상임대로 운영되고 있어 긴축 재정시대를 맞아 재산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시장관사을 비롯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및 5급공무원들의 관사 16채를 80년대 매입, 운영하고 있다.

부시장과 사회산업국장은 각각 충무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고, 염티읍 송곡리에는 7명의 5급 공무원, 성정연립 5급 4명, 남산빌라 5급 2명등 총 16채의 관사에서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이 인근지역 및 타지역 출신인 이들 공무원들의 관사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건물 유지비등이 시재정으로 충당되고 있어 최소한 임대로 만큼은 사용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관사 재산이 2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이어서 관사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연론이 커지고 있는등 관사운영의 내실화 및 축소등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게다가 7급이하의 말단 공무원들의 경우 절반이상이 세입자인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들 하급 공무원들에 대한 주택마련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현행 관사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1급관사로관사사용 및 관리비를 면제받고 있고, 2급 관사인 부시장, 국장급은 관리비를 시에서 충당해주고 있으며, 5급공무원이사의 3급관사의 경우에는 임대로없이 무상으로 사용, 외지 공무원들이 주거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관사의 건물 유지비등 2급이상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혈세로 충당해주고 있는데도 임대로는 전혀 납부받지 않는등 원인자 부담원칙의 사각지대로 남아씨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사제도 자체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과 관사를 두돼 임대료등 사용료를 원천징수할수 있는 조례안 개정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시민 이모씨(40,온천동)는 "관사는 과거 관료의 잔재적 성격이 있고 상위 5급이상 공무원들에게만 혜책을 주는 제도가 아닌 집없는 공무원 위주로 배정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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