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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정대’

아산시선관위 백천기 사무국장

2011년 12월 27일(화) 11:03 [(주)온양신문사]

 

·3무 운동 주지도 받지도 달라하지도 말자
·특별 기동반 운영 허위, 금품수수, 향응 단속
·공공연히 ‘변질된 산악회’도 선거법 위반 개연성 있다.
·투표율 높이기 이벤트 준비 아산시선관위 백천기 사무국장


↑↑ 백천기 사무국장

ⓒ 온양신문

아산시선관위 백천기 사무국장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정정당당한 선거이어야 하며, 정책을 보고 지역 사회에 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해야 한다.”

총선과 대선이 함께 열리는 ‘정치의 해’인 2012년이 며칠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이에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움직임도 부쩍 바빠지고 있다. 7월 1일자로 발령 받은 백천기(57세) 사무국장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문제가 되는 ‘술, 돈, 밥 선거를 멀리할 것’을 당부하며, “시민의 한 표로 인해 정치가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달라하지도 말아야”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금품선거에 대해 백 사무국장은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받은 자에게는 최대 50배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담해 금품기대 심리를 차단한다는 것.

백 사무국장은 “주는 것도 위법이지만, 받는 것도 위법이다. 받는 것이 익숙해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며 주지도, 받지도, 달라하지도 말자는 3무(無)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네거티브 선거의 악질인 허위사실 유포(흑색비방선전), 조직적인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반’을 편성해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 무엇보다 후보자의 준법 선거 정신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후보자, 유권자, 정당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다.

백 사무국장은 “국회의원은 각각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다. 때문에 후보자가 일단 준법 선거 정신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마음가짐을 우선으로 삼았다.

브로커가 중간에서 나쁜 방향을 유도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준법 선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백 사무국장은 무엇보다도 후보자가 선거 운동원을 고용하는 점에 있어서 신중할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점으로 들었다.

또한 공공연히 존재하는 ‘변질된 산악회’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산악회를 빙자한 불법 선거 운동 또한 선거법 위반사항이다. 특정 후보를 위해 설립된 조직은 선거법 위반 개연성이 높다.”며, 후보자를 비롯한 정당 관계자들에게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선거법 위반, “계속 추적해 당선무효 시키겠다”
1987년 선거관리위원회 일을 시작해 25여년을 몸담고 있는 백천기 사무국장은 자신의 일에 대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관, 헌법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중립성과 공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열리는 만큼 2012년 선거에 있어 “선거법 위반 사람에게는 계속 추적해 당선무효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그만큼 각 정당과 후보자가 위법하는 일 없이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는 것이다.

아산선관위는 우선적으로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하나 둘 선거사무소개소식의 경우 ‘사무실 안에서만’, ‘인사말 등이 확성기를 통해 밖으로 나오면 안 됨’, ‘사무실에 수용 될 수 있는 규모의 인원만 초대 가능’ 등의 법규가 있다. 따라서 선관위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법규를 안내해 주는 ‘맞춤식 안내’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 겨냥해 온양온천역에서는 ‘선거일자’, ‘몇 대 선거인가?’, ‘비밀선거,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등 선거의 4대 원칙’ 등을 묻는 퀴즈대회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백 사무국장은 “선거를 하면 모두가 승복하는 선거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선거가 아직도 존재하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모두가 인정하는 선거, 축제가 되는 선거, 모두가 승복하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후보자, 유권자, 정당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10월 31일. 아산시의 19세 이상 유권자 수는 206,926명이다.

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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