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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호(1998.1.12.월) 산림훼손 전용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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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5월 17일(목) 12: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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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전용 부담금 37건 11억5천8백여만원 미납액도 4천7백여만원
96년도 산림훼손전용으로 대체조립비및 전용부담금이 총11억5천8백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르면 96년 산림훼손으로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은 총 37건 482,596㎡로 11억5천8백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35건의 11억1천여만원이 징수되었으나 4천7백여만원의 대체 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이 미납되어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미납은 사업장 형편이 어려워져 산림만 전용해 놓고 사업에 착수치 않아 미납이 발생되고 있어 산림허가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에 대한 헛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대해 시는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공장승인 주무부서와 협의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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