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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만 좇는 회피성 답변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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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에 질의 했더니…소신·철학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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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15일(수) 11: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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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대책
·환경조사·여론조사 원론적이고 피상적, 아니면 이미 한 것을 재탕
·정당공천제
·이명수·강훈식 폐지 마땅
·김선화, 공천통해 후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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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현안답변이 다분히 회피성이라는 지적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철학과 시정(국정)방향을 알고 정책으로 투표하자는 취지에 예비후보자들에게 던진 1차질문은 ‘걸매리 갯벌 매립’이었다.
지난 1월 16일 ‘2012 연두방문 시민과의 대화’에서 복기왕 시장이 “걸매리일원 공유수면매립을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진행 될 것”이라고 밝힌 바와 관련해 시민대책위의는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주민들은 “주민 99%가 공유수면매립에 찬성하고 있는데, 일부 어촌계와 이곳 사람들도 아닌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며 공유수면매립을 촉구했다.
이렇게 매립과 보존 두 갈림길에서 갈등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예비후보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대부분의 예비후보자들의 답변은 환경조사, 여론조사 등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답변들로 이에 대한 댓글에는 ‘두루 뭉실하게 피해 가려는 답변’, ‘현실감이 떨어지는 답변’이라는 지적이 올라왔다.
시민의 정서에는 와 닿지 않는 답변들이었던 것이다. 한 시민은 “국회의원이 될 사람의 견해를 듣고 싶었는데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 환경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회피성으로 다들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만을 내 놓았다.”며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진 2차질문은 ‘정당공천제’와 ‘소선거구제 부활’에 대한 견해이었다.(관련기사 5면)이번 질문에서는 예비후보자들의 의견이 각각 나뉘었다.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보도 있으나, 1차질문과 마찬가지로 전체를 생각한다는 명분아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두루 뭉실한 답변이 나와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누구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논할 수는 있다. 시민이 그것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후보자의 진정어린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답변은 과연 이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우선 제일 먼저 답변서를 보낸 강훈식 예비후보는 정당공천제 폐지와 중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했다. 강훈식 예비후보는 정당공천제에 대해 “기득권의 정당과 정치인에 의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소선거구제 부활에 대해서는 “선거구제는 지역구를 더 세분화해야 하고 적은 표차 승부가 예상돼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지역 안에 또 다른 소지역주의가 생길 수도 있다.”며 현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로 도착한 이명수 예비후보의 답변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이명수 예비후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기초의회의 결정이 정당의 의사에 따라 그 결론이 바뀌고 있다. 그 결과 기초의회는 주민자치와 주민대표라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선거구제 부활에 대해서는‘공천제폐지를 전제조건으로 소선거구제로의 변경’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명수 예비후보는“현행 중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의 의사와 대표성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종전에 소선거구제를 통해 최소행정단위(읍·면·동)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었던 지역 대표를 기초의회에 진출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전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수 예비후보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면 중선거구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견해다.
마지막으로 답변서가 도착한 김선화 예비후보는 위의 두 예비후보가 확실한 의사를 밝힌 것과는 다르게 장단점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뤘다.
마지막으로 정당공천제 지속여부에 대해 김선화 예비후보는 “중요한 것은 정당공천의 유지 또는 폐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힌 뒤, “정당공천을 통해 최소한의 검증을 거쳐 컷오프를 하고, 중립적인 시민 심사위를 가동하고 시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 등의 방법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시스템도 가능할 것이다.”라며 우회적으로 견해를 밝혔다.
이어 소선거구제 부활에 대한 견해에서는 “소선거구제 도입은 지역대표성 강화라는 순기능을 생각하기 이전에 역기능에 대한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지역주의 악화,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의 어려움, 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훼손 등의 역기능을 설명했다. 이어 “소선거구제 전환을 강하게 주장하는 곳일수록 지역주의에 기대는 성향이 높은 지역”이라며 대안 대신 학자적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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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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