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 건축 완화 의회, 집행부 이견

이창영의원 용적율 150%->200%로,

충고 10층->15층 주장

시, 난개발, 환경파괴 초래 '시기상조'

이창영의원(배방)이 제출한 준농림지역내의건축 용적율을 150%에서 200%로 확대하고 층고를 10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자는 조례개정안 제출을 놓고시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의원은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재약,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해야 하며 지난해 10월 국가에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공동주택의 용적율을 200%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현행 150%로 돼잇는 시조례를 200%이하로 최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의원은 또 층고도 15층으로 확대, 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는 기반시설이 설최되지 않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부터 2km이내 지역인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적율을 높이기 보다는 환경보존과 어울리는 토지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것.

특히 용적율이나 충고를 높여줄 경우 땅값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환경훼손을 유발, 인접 도시지역의 기형적 개발등 부작용이 빚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임대 아파트가 대부분인 도시외각지역이 15층의 대규모 주택이 무분별하게 들어설경우 공동화 현상이 초래돼 도시 형태가 기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의회와 시가 준농림지역의 건축 용적율 개정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잇는 가운데, 도와 정부에서도 환경보전 차원에서 가급적 현행 조례안을 유지하라는 방침인것으로 알려져 조례 개정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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