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권력구조 개편, 선진정치하고 싶다
|
|
총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이명수 국회의원
|
|
2012년 02월 02일(목) 13:23 [(주)온양신문사] 
|
|
|
·아쉬운 4년 꼭 해보고 싶은 4년
·10년 20년 내다보는 아산정책 아쉬워
·정당…정치는 늘 변화하는 것
“4년 동안 국회로 출퇴근하면서 하고자 한 것은 국정에 기여하고 아산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한 가지 목표로 달려왔다. 막상 지나온 4년을 돌아보니 아쉬운 점도 있고,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 사실이다. 원래 공약이 다 이뤄지기는 힘드나, 아산발전에 내세운 공약들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달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아산시 예비후보자 이명수 의원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4년에 대한 기회를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 정치판을 바꾸는 일에 기여 하고 싶다.
국회에서 초선의원 ,소수당으로서 일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출마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낡고 썩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 초선이라 그런 일을 못했지만, 정치판을 바꾸는 일에 기여를 하고 싶다.
- 10년~20년 내다 보며 재정비해야
아산의 발전 전략에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신도시, 구도심 재개발, 새로운 관광지 활로 개척 등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있다.
10년~20년 내다 보며 재정비하고, 이를 촉발시키는 일에 뜻을 가지고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재선된다 해도 소수당의 한계는?
소수당으로서의 한계를 직접 느껴 본 경우도 있고, 주위에서 “재선이 된다 해도 현재 당으로는 힘들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한국정치처럼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곳은 없을 것이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많은 말들이 있으나, 총선 후에 정당의 큰 흐름 속에서 정당에 변화가 있을 듯싶다.
- 한국 정당·권력구조 바꿔야 한다면 방법론은?
다른 당에서 내세우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는 선거를 대비한, 선거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변화일 뿐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방법론에 관해서는 그 사람들에 맡겨서는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국민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해 진정성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정치인들만의 보여주기는 지양해야 한다.
방법론에서는 한 예로 이원집정부제가 있다.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국방을 맡고, 나머지는 내각 중심인 제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유선진당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다.
| 
|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
“현대자동차 제2공장 신축 추진하겠다”
·초선·소수당 한계 절감, 썩은 정치 바꾸겠다.
·권한 지나치게 대통령에 집중, 분배해야
·신도시 에21세기 첨단 복합 R&D단지 유치
·기초단체 공천제 반드시 폐지
·평택 미군기지…국방위로 상임위 옮기겠다.
·행정체제 개편에도 대비해야
·양당대립 구도에서는 다당제가 바람직
우니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이기 때문에 권력 집중으로, 지는 쪽은 5년 동안 계속 대통령을 물고 뜯어야 다음에 대통령을 할 여건이 마련된다. 그런 싸울 수밖에 없는 틀이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권력 중심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조와 권력구조가 달라 혼란이 오고 있다.
- 아산이 주체가 돼 발전해야
아산의 발전은 외형적인 비약 성장을 했다.
이것이 우리 자체, 아산의 주체적인 것이 아닌 외부에 의해 끌려가는 발전이라는 점에 문제가 발생한다.
아산 발전을 우리가 끌고 가야 한다.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어떤 비전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
내포신도시, 세종시, 아산만, 평택 등 아산 주변이 급변하고 있다. 이 급변하는 주변 지역들의 중간에 있는 우리는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정치나 발전이 개념과 구호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미래 비전에 대한 나름의 아이디어와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 현재 아산발전의 맥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혼합. 혼재 돼 있다. 정확한 비전이 없다. 이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끌고 가는 노력을 하고 싶다.
-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핵심 2대 공약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외 신규 공장 증설의 유력한 적임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중 유력한 적임지로 아산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현대자동차 아산 제2공장’유치가 아산지역 경제 활성화의 극대화와 아산지역 2040세대들의 일자리 창출의 사활적 이해관계로 설정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려 한다.
또한 신도시2단계 백지화로 주민들은 상실감과 허탈감 등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이제는 중앙에서의 발표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한다.
정부에서 제2의 과학산업단지를 물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산신도시에 ‘21C 첨단복합 R&D 단지’유치를 추진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입주등으로 4만여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된다.
또한 2016년 KTX호남선 구축으로 출발점인 수서역과 천안아산역과의 운행 시간이 30분 이내 거리로 교통의 편의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때문에 신도시는 새로운 단지가 입지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나서서 정부에 제기하고, 실현이 되도록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에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야 한다. 다음 4년 안에 이를 위한 기반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다.
- 우리의 단순 온천 기능 답답
1300년 역사를 지닌 온천이나,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삼성, 현대, 경찰교육원이 입지해 있으나, 지역의 온천관광문화와 연계가 안 돼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첫 번째 접근성의 어려움, 두 번째 노후화된 시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 개선과 함께 시설이 빨리 확충 돼야 한다. 온천도시라 자랑하지만 시설 면에서 너무 낙후 됐다. 사람을 끌어들이기에 한계가 있다.
아산의 온천문화는 때나 닦고 잠깐 쉬는 곳으로서가 전부이지만, 타지나 외국의 경우 휴식과 휴양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연계 돼 있다. 우리의 단순 온천 기능이 답답하다.
온천박람회를 추진했으나, 행안부와 아산시의 협조가 안 돼 이 또한 답답한 부분이다.
우리 지역에는 삼성, 현대 등의 기업으로 인해 많은 외부 유입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붙잡을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없이, 목욕탕 건물만 달랑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아산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요즘 의료 관광이 이슈 되고 있다. 아산도 여건이 좋다. 피부, 류마티스 등 특정분야에 초점을 맞춰 의료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좋은 명소로 만들 수 있다.
- 한나라당 보수 연합, 당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은?
당 차원의 문제다. 정국이나 흐름이 그런 흐름으로 가면 그 흐름을 따라 갈 것이다. 흐름을 역행해 혼자 자유선진당에 남아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양당제도는 안 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사회구조에는 영·호남의 갈등 구조로 곳곳에 차 있다. 갈등구조 속에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만연해 있으며,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고 내려놓지 않으려 해 갈등을 증폭시킨다. 순환과 보완이 되는 제대로 된 양당 구조가 안 된다면 자리 잡지 못 할 것이다.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양당제도가 자리 잡기에는 근본적으로 해결 될 문제들이 남아 있어, 큰 정치구조틀이 바뀌지 않는 한 양당구조는 자리 잡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 청목회 사건 ‘소수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
지금도 상대방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선거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점점 더 불거져 나올 것으로 생각 된다.
없었으면 좋았을 일인데 그런 일이 생긴 점에 대해 죄송하다. 소수 사람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자금법의 제도적인 문제인데, 어찌 됐건 사법적으로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히 여긴다.
- 기초의원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 돼야
유불리를 떠나 기초단체 공천제는 있으면 안 된다. 기초의회와 기초단체는 살림을 하는 곳이다. 기초에서 당의 신념과 이념이 뭐가 상관있나? 대립만 조성할 뿐이다. 기초단체장이 당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밀어둔 당을 위해 생각하게 되고 행정이 치우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토론해 보면 다 공감을 표한다. 하지만 일종의 기득권을 놓아버리게 되는 일이라 막상 이것에 대해 추진하려 하면 다들 회피하고 마는 문제다.
이렇듯 우리나라 정치에는 벽이 많다.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공감하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점들에 대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다.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 돼야 한다.
- ‘평택미군기지특별법’, 둔포 문제 안타까워 다음 상임위로 국방위 생각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 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 제기했어야 했는데, 지역구인 현인배 시의원을 제외하고는 당시 아산시나 의원들이 별 다른 제기를 안했었다. 지난 과거지만 안타깝다.
현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데, 아산을 대변 할 국방위쪽 의원이 없다보니 추진에 진척이 느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평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국가보조금 대상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특별법상의 규정미비로 지원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왔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 때문에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상임위를 아예 국방위로 생각하고 있다.
둔포 주민들이 단순히 돈 몇 푼 받는 것을 떠나, 정서적으로 늘 평택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열등감에 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보상이 돼야 할 문제이다. 또한 지금도 둔포지역 상공에는 비행을 하고 있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그들이 갖는 정서에 공감하고 있기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국방위를 생각하고 있다.
- 행정체제개편, 만약을 위한 대비 있어야.
행정체제개편은 정부에서 계속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 이뤄진다고는 하나, 가만히 있지 말고 만약을 위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 행정체계개편 해야 한다면 우리가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기능이나 인구 또는 산업 등 다양성과 특성을 고려해 만약 해야 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보고, 당진, 천안, 예산의 변화를 항상 파악하고 주시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