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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결여된 홍보용 이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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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의원,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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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7일(월) 00: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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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이기애 의원이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 온양신문 | |
‘소수 학생만을 위한 특혜, 고액과외, 사교육 조장’이라는 거센 비판 속에 험난한 항해를 시작한 ‘아산시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이 또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열린 제15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 저조한 성적과 출석률, 막대한 시민의 혈세 낭비 아닌가?
우선 이 의원은 학생들의 저조한 성적과 출석률을 꼬집으며, 연간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되는 7억원의 예산에 대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 했다.
이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중3학생들의 성적을 봤을 때 100점을 받은 학생도 있지만, 최저 60∼70점대도 다수이며 최하과목 점수가 45점도 있다.”며, 당초 학생 선발부터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졌다.
이어 “학기 중에 비하면 그나마 양호한 여름방학 출석률이 평균 78%로이며, 15-49%도 있다.”며 저조한 출석률에 대해 지적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기애 의원은 “인재육성반에 참여하는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마지못해 참여했다는 학생도 많았다. 또 자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미안한 마음에 참여했다는 학생도 있었다.”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시정질문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기애 의원은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중3 학생들만의 자료밖에 분석하지 못했다”며 “시정질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재육성반과 관련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공개가 안 된 부분이 많았다”고 말해 해당 부서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 학원 강사 16일 강의에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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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기애 의원 | ⓒ 온양신문 |
이기애 의원은 짧은 시간에 지출되는 고액 강사료와 관내ㆍ관외 교사의 2~3배 차이 ‘차별 대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재육성반의 관내 강사료는 시간당 10만원, 관외 강사료는 21만원에서30만원이다. 하루에 4시간씩 10일 강의를 하고 많게는 1200만 원 내지, 920만원을 수령해 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10만원도 꽤 고수입 이라고 생각한다.”는 이기애 의원은 이런 고액 강사료에 대해 “짧은 시간에 이 교사들이 아산의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에 이런 비용을 지출하고, 대체 이 돈이 누구의 돈이기에 소수의 아이들을 위해서 특혜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관내 교사 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관외 교사의 강사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이 의원은 총 29일간 15명의 강사에 의해 운영된 여름방학 특강에서 “64시간을 강의한 관외 학원 강사는 1,600만원을 수령한 반면 관내 교사는 640만원을 수령했다.”며 차별 대우를 지적했다.
여름방학 특강에서는 관외 학원 강사에게는 시간당 25만원이 지급됐으며, 관내 교사에게는 시간당 10만원이 지급됐다. 하루에 4시간씩 강의하는 외부 강사는 하루에 100만원을 수령해 간 것이며, 똑같이 강의한 관내 교사는 하루에 40만원을 수령해 간 것이다.
이기애 의원은 5년차 일반교사 월급이 약 250만원이 것을 언급하며, “이런 강사료 지급은 현장에서 한 달 내내 일하고 250만원을 받는 아산의 교사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에 허덕이는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심한 자괴감을 심어준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심어주어야 할 시 행정이 오히려 시민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기왕 시장은 이런 지적에 “학원 강사를 스포츠 선수로 보면 ‘프로’다.”라고 비유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강남 강사들의 수입은 만만치 않다. 서울에서 아산까지 오는 경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교육의 현실이다. 학원 강사는 지식전달자이고, 교사들은 스승으로, 사회적 존경이 다르고 사회적 보장이 다르다. 수평적으로 시간당 얼마인가라는 비교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기애 의원은 “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강남 엄마 따라하기’를 아산시는 따라하는 것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 “고민이 결여된 홍보용 이벤트다.”
끝으로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근본적 취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이 의원은 “인재육성 프로그램 명칭 그 자체도 잘못됐다. 아산시 중ㆍ고학생17,201명중 200명을 뺀 17,001명은 인재가 아닌가?”라며, “아산시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아산의 인재를 키우려는 고민이 결여된 홍보용 이벤트로 밖에 간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복기왕 시장은 “아산시는 산업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으나, 교육ㆍ문화ㆍ생활 인프라는 낮아 젊은 인구 유입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에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철학적으로는 동의는 하지 않으나,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에 인위적으로라도 시에서 동원할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인재육성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복 시장은 이날 인재육성프로그램의 향후 개선방향으로 “중학교 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우수인재의 저변을 확보할 것”,을 밝히며,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최적의 교육계획안을 마련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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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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