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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수당 진통 끝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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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5만원에서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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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2일(수) 08:4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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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아산시에서 제출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켰다. | ⓒ 온양신문 | |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시간의 진통 끝에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 됐다.
11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아산시에서 제출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 한 채 난항을 겪다 점심이후 약 1시간 동안의 조율을 거치는 등 총 3시간여만의 진통 속에서 결국 ‘원안가결’로 결론지었다.
의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참전 유공자는 나이제한 상관없이 예우를 해 줘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감하며 지급 연령제한 폐지에 동의했으나, 지급 금액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약 3시간가량 난항을 겪었다.
‘지급 연령제한 폐지와 월 10만원 인상지급’은 약22억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압박을 우려하며 수당에 대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월 10만원 인상지급을 “월 9만원으로 하향조정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 의견에 “월 8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기도 했다. 이에 지급 연령폐지와 함께 월 ‘9만원’과 ‘8만원’ 지급이라는 두 안이 팽팽하게 맞서자 결국 거수로 결정하게 됐으나, 결과는 3:3 가부동수로 두 안은 모두 부결 됐다.
결국 2개의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아산시에서 제출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을 심사하게 됐으며, 의원들은 ‘원안가결’로 결정지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 모두가 ‘지급 연령제한 폐지’에 동의하고 공감했으나, 수당 지급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원안에 명시 된 ‘지급 연령제한’이 그대로 시행되게 됐다.
원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폈던 김진구 의원과 현인배 의원은 “2가지 수정안이 조율이 안 돼 최소한은 배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 원안에 동의 했다.”며 입장을 바꾸게 된 계기를 밝혔으며, 지급 연령제한 폐지와 월 10만원을 고수했던 심상복 의원은 “이번에도 안 되면 참전유공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했다. 이번에 통과 시키고 내년에 다시 개정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게 되며, 거주기간 제한(전입 후 1년 이후 신청)은 폐지된다. (단, 자치단체 간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한 전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약19억2천만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8억1천만원에서 11억1천만원이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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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날 참전유공자 단체에서 의회를 찾았으며, 의장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회의를 지켜봤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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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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