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법률 상담 '폭주'

부동산 상담 다단계판매 피해등 올 4백여건

산재, 교통사고, 보험카드 피해 상담등 다양

아산YMCA시민중계실

허위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분쟁으로 인한 법률적 상담등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아산YMCA(위원장:권혁태)가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중계실로 접수된 상담건수가 지난해 2백40건보다 1백50건이 늘어난 4백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접수내용별로 보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전세계약을 맺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주택의 경매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등 주택, 부동산상담이 전체 상담중 가장 많은 37.8%를 차지해 아파트 증가와 인구유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에대한 대책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따.

또한 할부방문다단계 판매와 불량식품판매등 소비자 피해가  17.4%로 나타났고, 채권, 채무등 법률 상담도 16.3%에 이르고 있어 사적거래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분쟁이 증가하고 이는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산어재해 피해등 노동상담 13%, 교통사고 분쟁 4.7%, 보험카드도 2.3%로 조사되는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담이이루어진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중계실의 관계자는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가고 있지만 변호사등 법조인들이 없어 천안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무료법률상담활동의 확대와 소비자 보호 조례의 재정등 지역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위한 사회단체 시당국, 지역언론의 연대 구축망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해다. <김지훈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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