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도배비 청구 약관법 위반결정에

주택측 이의제기...재질의서 제출

좌부동 초원아파트의 임대해약시 일괄적인 도배비 요구 약관이 약관법에 위배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초원 주택층이이의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재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로인해 공정거래 위원회의 결정후에도 일괄적인 도배비 요구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고 있고, 아산YMCA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등 초원아파트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초원 주택측은 아산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한약관이 좌부동 초원주택이 아닌경북 경상시에 있는 장미아파트약관이고, 내용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한 원상복구의 내용이 아닌 수선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약관법상 하자가 없다"며 재질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도배비를 지불한 피해자와 아산YMCA측은 "약관상 수선해야 한다고 돼 있을지라도 일괄적인 도배비를 요구하는 것은 원상복구를 의미한다"며 "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한 원상회복의무를 부관한것이므로 약관법상위배되며 설령 약관내용이 약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해도 일괄적인 도배비 요구는 약관의 내용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일괄적인 도배비를 지불한 임대인들과 함께 도배비 환불 소송을 제기할것

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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