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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없는 주먹구구 정산 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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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보조금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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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30일(수) 11: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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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결과물 사후 평가
·자체부담금도 정산 반영토록
·단체의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
·세 이용 보조금 요구 인식 바꿔야
약 74억원(지난해 173억원)에 달하는 민간단체의 경상보조 및 행사보조,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원래 취지대로 쓰이지 않고 일회성 행사비용으로 낭비된다는 지적이 일자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시민혈세 낭비를 방지하자는 방안과 원론적으로는 단체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자립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김진구, 보조금 지원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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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진구의원 | ⓒ 온양신문 |
김진구 총무복지위원장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한 이후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가기준 등을 강화한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보조금이 문제 있다고 해서 모든 단체의 지원을 무조건 삭감하기 보다는 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자는 것으로, 이는 단체의 건전성 확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감사나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 되도록 돼 있으나, 세부적인 평가에 대한 항목이 없어 정산 보고가 끝이다. 어떤 평가가 이뤄진 것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까지 전무한 상태다.”라며 현재 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게 된 제도적 허술함을 지적했다.
또한 단체 자체부담에 대한 투명성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에서 지원된 보고금의 경우 통장내역과 영수증 등을 맞춰 정산보고가 이뤄지고 있으나 자체 부담 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점을 이용해 ‘시 보조금 보다 더 눈 먼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에서 지원받을 당시 “자체부담 하기로 한 금액 또한 시에서 지원금을 입금 받는 통장에 자체부담 금액까지 함께 입금해 보다 투명한 단체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발의 준비 중인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은 ▲사업기대 효과 및 보조금 신청 내역에 대해 자체부담 및 시비보조금 기부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비롯한 전년도 사업 추진 배경, 소요 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재 하는 사업계획서, ▲지원 대상 단체와 사업의 적정성 평가와 보조사업의 효과, 자체비용 부담, 보조금 지원 비율 등을 검토 등에 대한 심사조서,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 노력성, 목표 달성도, 효과성, 책임성 등의 종합평가표 등에 대한 상세한 항목들이 추가 돼 있다.
- 여운영, 단체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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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운영의원 | ⓒ 온양신문 |
김진구 위원장이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방법론적으로는 방안을 제시했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은 원론적으로 접근해 “단체가 자발적으로 각성해야한다.”는 점을 짚었다.
여 위원장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한계가 있는데, 단체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지원 되는 보조금이 적어지면 난리가 나고, 또 부탁하면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식의 악 순환이 지속 되고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 위원장은 “솔직히 체계화 안 된 보조금이 있긴 하나, 잘 하는 단체까지 이로 인해 피해를 볼 것 같아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아끼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들을 발전적으로 이끌고 싶다. 무조건 나무라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아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확대했다.
여 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너무 받는 것에만 익숙하다. 자꾸 퍼주는 식이 되다보니, 받는 입장에서는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다.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 전체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라며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도 당연히 계속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해 져 있는 단체들에게 “이제는 반성해 볼 시점이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여 위원장은 “단체가 자발적으로 각성하는 것”이야 말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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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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