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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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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민주당 정치적 담합"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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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4일(목) 12: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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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인 이명수 의원이 11월 24일 저녁 8시에 방영될 예정인 국회방송 ‘생생토크’ 대담에서 지난 11월 11일 일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3대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하면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 조정안과 관련해 “대전광역시 인구가 150만 명인데, 전국 각 선거구의 평균인구가 20만 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최대치가 25만 명인 대전광역시의 선거구를 기존 6개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인구비례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세종시 독립선거구 배제’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잘못 해석했다. 세종시는 정부 직할자치시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법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지 인구기준으로 보면 안된다. 광역시에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은 충청도민의 여망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8분구 5통합’과 관련해 통합대상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은 국회의원 본인에게나 유권자에게나 모두 충격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인구 증감에 따른 통폐합·신설 원칙만 명확하다면 반발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은 행정구역 분할금지원칙에 충실해 인구감소 시에도 선거구가 유지된다는 문제점과, 표의 등가성 확보 원리가 법에 반영되지 않아 권역별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인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상 권역별 국회의원 수는 불합리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라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자유선진당에서는 이런 기준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능이 재편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당 측에 유리한 위원회 구성으로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독립기구로 가야 한다. 더불어 위원 구성방식도 바꾸고, 위원회를 국회의 종속물로 다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이번 국회 정개특위 소속 의원 중에는 이번에 선거구 개편 대상인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정실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해당지역 의원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 의원을 특위에 고위로 포함시켰다면 그야말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게리멘더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세종시 독립선거구 증설을 위한 자유선진당의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선거구 유권자들과 더불어 교섭단체간 담합으로 충청권의 대표성이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겠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획정의 명쾌한 기준을 세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세종시 독립선거구 배제에 대한 국회의 부당성을 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특별시의 독립선거구 배정 제외는 세종시 원안추진, 과학비지니스벨트 선정 등의 과정에서 보여준 충청권에 대한 끊임없는 홀대와 무시의 또다른 사례라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충청권에 대한 정치적 타살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과 함께 조정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제소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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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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