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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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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투표 참여의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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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5일(화) 15: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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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해 학업에 매진 중인 한국대학교 외교학과 나공부 군은 미국의 한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됐다. 다음 달에 출국하면 뉴욕에 계신 작은아버지 댁에 머물면서 2년 정도 유학생활을 하게 된다.
평소 정치와 선거에 관심이 많은 나 군은 내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도 꼭 투표할 것이라 한다. 그리고 고국을 떠나 미국에 온 지 여러 해가 지난 나 군의 작은아버지는 이제 해외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들어 무척이나 설렌다고 하는데…
과연 이 들이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 따로 신고·신청을 해야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거주나 출장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11월 13일부터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 절차, 서식·작성방법 등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 게시되어 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는 2012년 2월 11일까지 91일간 계속되며, 재외투표는 2012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11월 14일 12시 현재 등록현황은 1천448명(재외선거인 471명, 국외부재자 977명)이다.
□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여부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다르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국외 영주권자로서 비례대표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한민국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중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년 4월 5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나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돼 외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이 그 대상이다.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영주권자도 국외에서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국적이 있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얻은 후 국적선택기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다.
국외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려면 국내거주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공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이번 재외선거에는 223만명의 우리 재외국민이 참여
2011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재외선거 참여 대상자는 아주지역 108만여 명, 미주지역 103만여 명, 구주지역 9만 3천여 명, 중동지역 1만 2천여 명, 아프리카 8천여 명 등 총 223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인 영주권자는 약 91만 9천명,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인 유학생 등 일반체류자는 약 131만 7천명으로 예상된다.
□ 투표하는 곳은 달라도 꿈꾸는 대한민국은 같아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외선거 홈페이지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게재 ▲ 재외선거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neckorea) 홍보 이벤트 실시 ▲ 위성방송 TV 및 국외 한인신문 광고 ▲ 재외선거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부 ▲ 국제공항·국제항공기·공항리무진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세계 158개 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한인단체 및 한인언론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재외선거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홍보를 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지구촌 한민족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신고·신청기간에 재외국민들께서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관련 10문 10답>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 2011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 91일간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 4. 5)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나,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이 해당된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외국의 영주권자가 그 대상이다. 영주권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의 시민권자도 투표를 할 수 있나?
─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나?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기간 중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 등록신청서에는 여권 사본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국적확인을 위해 공고한 서류의 사본(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인터넷홈페이지 및 각 공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여권 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도 함께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는 경우 누구에게 해야 하나?
─ 자신의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자신의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수신인으로 하되, 공관에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는 우편으로 가능한가?
─ 국외부재자신고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 국외부재자 신고서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국외부재자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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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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