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사업소 폐지 결정

시의회, '시재정 압박, 기구 축소 마땅'폐지 의결

집행부, 충남도 협의 완료 폐기되면 인건비 시부부담 처지

3년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돼왔던 공영개발사업보(소장;김영수)가 시의회의 부결처리로 공식, 폐지되게 됐다.

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반대9, 찬성7로 아산시가 제출한 공영개발사업소의 1년연장안을 부결처리했다.

이로써 94년 4월 21일 아산시수익사업과 공영개발 및 인주지방공단조성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시적 기구로 설치된 공영개발사업소가 12월 31일을 기해 3년 7개월만에 공식 폐지되게 됐다.

의회는 공영개발사업소가 3년여동안 기구로 존속돼 오면서 인주공단과 테크노컴플레긋 조성공단사업등의 업무를 보면서 용지보상만 대행하는 무의미한 기구로 전락했고, 뚜렷한 수익사업도 없이 시재정만 압박했다며 폐

지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회는 사업소를 1년여 연장해 줄경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예산절감과 기구간소화 차원에서도 마땅히 폐지해 시재정을 유용하게 활용, 긴축 재정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인주지방 공단조성사업과 아산테크노컴플렉스 조성사업의 보상율이 75~80%가 완료된 만큼 사업소가 폐지될 경우 시에서 5억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1년연장의 당위성을 내세워왔다.

집행부는 또 지난 11월 충남도와 이미 협의를 마쳐 1년연장키로 합의돼 의회가 이를 부결시킬경우 시행정의위상이 실추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회는 올 연말까지만 허용키로 한 사업소의운영시한이 다가왔음에도 집행부는 의회와 사전협의조차 없었고, 게다가 인주공단의 경우 사업자인 신호그룹의 투자의지가 명확하지 않고, 삼성테크노컴플렉스 공단 조성도 삼성측에서 사업착수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기구를 1년더 연장해 줄 가치가 없게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영개발사업과 인주방공단, 탕정 테크노컴플렉스조성공사등의 보상업무를 주로 맡아왔고 서기관급 1명과 사무관1명을 포한 18명으로 구성된 정원과 직제를 갖추고 있다.

의회의 이번 폐지에 따라 사업소는 앞으로 건설도시국으로 흡수, 기존 업무를 계속 연계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시관계자는 밝혔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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