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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행사 보조금 연간 100억 규모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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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눈먼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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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4일(월) 17: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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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3년간 민간 경상·행사 보조금액 | ⓒ 온양신문 | |
·목적 외 사용 검증 거쳐 제약 있어야
·1회성 소비행사 과감한 개혁 목소리
아산시가 2011년 10월 현재까지 민간단체의 경상보조 및 행사보조,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모두 74억4천567만4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173억8천만원에 달했으며 올해도 연말까지 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연간 1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이중 민간단체의 경상보조 및 행사보조금 등으로 지원한 금액은 67억2천228만9천원이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7억2천338만5천원이다.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경상비 및 행사비를 보조해주는 것은 관 보다는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예산으로 미처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조해줌으로써 공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모든 민간·사회단체가 원래의 지원취지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고, 언제나 잡음이 생겨온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자생력을 잃으면서 불필요한 경비마저 관에 손을 벌려 받아내면서 그것을 해당 단체장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공개된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의 보조금 내역을 보면 평소에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단체가 이런 저런 사업을 내세워 보조금을 받아낸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해당 단체의 회원들이 부담해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액수마저 보조금으로 채워넣은 것을 보면 마치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우려하는 부분은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지역의 시민사회를 왜곡하면서까지 특정 성향의 단체에 몰아주거나 혹은 박하게 깎아내면서 형평성을 잃는 부분으로, 주면서 욕 먹고 받으면서 원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은 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이나 결정하는 시의원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모범답안처럼 확고부동한 기준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받는 시의원들의 경우 자칫 특정단체에 미운털이 박힐까 두려움을 느낀다는 하소연도 없지 않다.
또 하나 문제 많은 부분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상당수의 단체가 이를 받아 원래 취지대로 쓰지 않고 단순한 일회성 행사비용으로 낭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합대회나 친목대회 명목으로 봄·가을철 대규모 행사를 치르면서 먹고, 마시고, 여흥을 즐기는 방향으로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 과연 그런 단체에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장단점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단순한 친목단체나 특정단체에 대한 편법지원 같은 것은 없어야 하며, 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예산이 짜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고, 보조금 지원후에는 그 결과에 대해 검증·평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 차년도에 엄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조금의 지원 및 사용, 그리고 검증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흥청대는 행사보조…년간 100억원 규모 건전재정 ‘위협’
2011년 10월 민간 경상·행사보조금 내역
자료 : 아산시 (단위 만원)
□ 홍보실··········5,800
·전국로봇대회(호서대)··········5,800
□ 교육도시과··········64,725
·랜싱시어학연수생들을 위한 서포터 활동사업(아산시학생을위한미국랜싱 시자문단)
···································································································································500
·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옥련청소년 육성개발원)··········8,500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10,250
·청소년쉼터 운영(〃)··········18,273
·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500
·민간인청소년선도사업(법무부범죄예 방위원회)··········2,000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청소년복지 체계마련(청소년교육문화센터)··········1,000
·청소년거리문화축제(아산YMCA)··········1,000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아산오페라단)··········1,200
·청소년문화교실 운영(버금사랑회)··········400
·청소년공부방 운영(온주공부방)··········700
·청소년공부방 운영(삼일공부방)··········700
·유해환경감시단활동지원(한국112무선봉사단)··········249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청소년교육문화센터)··········300
·청소년수련활동 지원(〃)··········500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각 학교)··········750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청소년교육문화센터)··········200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1,944
·청소년동아리활동(〃)··········1,5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14,259
□ 여성가족과··········12,375
·아산시여성주간 기념행사(아산시여성단체협의회)··········3,000
·충남도여성주간 기념행사(〃)··········800
·부부의날 행사(건강가정지원센터)··········1,500
·열린아버지학교(〃)··········437
·열린부부아카데미(〃)··········437
·한부모가족 여름수련회(〃)··········500
·어린이날 행사(지역아동센터연합회)··········5,000
·어린이집 부모교육(아산시어린이집 연합회)··········300
·어린이집 교사교육(〃)··········400
□ 경로장애인과··········7,050
·경로위안행사(아산청년회)··········1,000
□ 문화관광과··········210,809
·국장 인건비(온양문화원)··········3,660
·직원 인건비(〃)··········6,954
·경상운영비(〃)··········6,800
·업무추진비(〃)··········1,200
·활동사업비(〃)··········3,800
·해외탐방지원(〃)··········200
·향토민속발굴(〃)··········1,260
·문화학교운영(〃)··········600
·향토사연구소 운영비(〃)··········1,200
·민속놀이경연대회(〃)··········600
·청소년여름문화축제(〃)··········500
·향토사료기획전시(〃)··········400
·신년교례회(〃)··········1,200
·문화탐방운영(〃)··········2,000
·문화교실 및 강사수당(〃)··········2,000
·고향의 밤(〃)··········2,000
·아산독립만세운동(〃)··········2,000
·문화예술활동지원(한국예총 아산지회)··········3,000
·민속대제전(〃)··········500
·프린지페스티벌(〃)··········3,000
·풍물경연대회(〃)··········3,000
·미술협회정기전(미술협회)··········2,000
·음악협회정기전(음악협회)··········1,000
·연예협회정기전(연예협회)··········1,000
·연극협회정기전(연극협회)··········1,000
·무용협회정기전(무용협회)··········1,000
·문인협회정기전(문인협회)··········1,000
·사진협회정기전(사진협회)··········1,000
·맹고불추모제(맹사성숭모회)··········570
·석전대체 향료(온양·아산·신창향교)··········1,710
·향교기로연(〃)··········1,425
·불천위제례 및 숭모제(외암선생·만전당·독성서사)··········570
·온양향교명륜대학 운영(온양향교)··········1,900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공세리성지성당박물관)··········770
· 〃 (당림미술관)··········1,189
· 〃 ((재)구정문화재단)··········1,650
·문화재생생사업(문화기획학교)··········2,500
·외암민속마을 초가이엉잇기(외암민속마을보존회)··········24,000
·담장보수(〃)··········1,500
·보존회 운영관리(〃)··········4,560
·마을가꾸기 및 유지관리(〃)··········2,850
·주민교육(〃)··········190
·달력제작(〃)··········950
·방재시설유지관리(〃)··········1,000
·방화관리용역지원(〃)··········2,000
·떡메치기체험장 운영(〃)·········· 500
·전통혼례체험장 운영(〃) ··········1,000
·다듬이체험장 운영(〃)··········700
·장승제 및 달집태우기(〃)··········1,000
·짚풀공예(〃)··········500
·송악두레논매기보존행사(송악풍물두레논배기보존회)··········2,300
·고불전국서예대전(한국고불서화협회)··········6,000
·이순신서예깃발전(아산서예협회)··········1,100
·찾아가는공연(아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3,000
·실버악단지원(실버악단)··········4,000
·전국시조경창대회(대한시조협회 아산지부)··········1,300
·정기연주회(아산시교향악단)··········2,200
·정기공연(남도민요보존회 충남지회)··········1,500
·충남미술대전 수상작전시회(한국미협 아산지부)··········1,000
·아산국제서화교류전(아산국제서화교류협회)··········5,000
·작품전(온양설화서도회)··········500
·산사음악회(보문사)··········1,900
·찾아가는문화활동사업(아산시교향악단)··········700
· 〃 (음악협회 아산지부)··········500
· 〃 (나눠줌)··········300
·전통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전국공모전(예총아산지회)··········5,000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연엽주 옹기장)··········300
·무형문화재 전승장비지원(〃)··········300
·아산성웅이순신축제(아산문화재단)··········58,400
·신정호별빛축제(〃)··········8,000
□ 체육육성과··········295,413
△아산시체육회··········209,560
·체육꿈나무육성··········20,010
·체육회팀 육성··········46,450
·체육회 운영··········21,500
·전문체육대회개최··········69,000
·각종체전출전··········52,600
△아산시생활체육회··········75,528
·프로그램 운영··········2,660
·지도자배치사업··········18,624
·어르신체육활동지원··········6,984
·신정호인공암벽장 시설물관리지원··········960
·생활체육회 운영지원··········11,000
·생활체육교실 운영··········1,000
·계절프로그램 운영··········1,000
·충남도생활체육문화축제 참가지원··········5,000
·충남어머니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1,000
·어르신체육대회 출전··········1,000
·연합회대회 개최··········3,000
·아산시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개최··········2,000
·소규모대회 개최··········2,000
·전국도생활체육대회 개최··········19,000
·여성축구단 운영··········300
△아산시장애인체육회··········10,325
·사무국 운영··········3,325
·체육대회 개최비지원··········1,000
·체육대회 출전비··········1,000
·도민체육대회 출전비··········5,000
□ 기업지원과··········8,500
·득산농공단지관리사무소 운영비지원··········4,000
·인주일반산업단지관리사무소 운영지원··········4,500
□ 환경보전과··········21,613
·운영비(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4,750
·운영비(푸른아산21실천협의회)··········6,650
·그린리더양성(〃)··········1,663
·수초(마름)제거사업(해병대전우회)··········1,800
· 〃 (특수임무수행자회)··········2,000
·수생식물유지관리(영농조합법인 대아아쿠아텍)··········4,750
□ 산림녹지과··········2,500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대행수수료(아산시산림조합)··········2,500
□ 건설방재과··········564
·풍수해보험(아산시민)··········204
·자율방재단 운영(자율방재단)··········360
□ 건축과··········950
·아산시우수옥외광고물 전시회(충남옥외광고협회)··········950
□ 주택과··········6,000
·읍내주공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주택관리공단 아산읍내관리소)··········6,000
□ 농정유통과··········2,628
·농가도우미 지원(개인)··········168
·충남쌀 택배비지원(RPC)··········360
·농특산물 역유통지원(내이랑마을)··········800
·쌀전업농수련회 지원(쌀전업농회)··········1,000
·쌀전업농 교육 및 연찬회 지원(쌀전업농회)··········300
□ 기술지원과··········30,450
·농촌지도자 선진농업연찬 및 교육(읍면동농촌지도자회)··········4,424
·하계수련대회(농촌지도자)··········2,000
·4-H청소년의달 행사(4-H회)··········340
·학교4-H과제활동지원금(〃)··········2,700
·선진지견학(여성농업인)··········500
·전국대회(〃)··········1,000
·창립총회 및 회원교육(〃)··········500
·충남농민전진대회(농민회)··········1,000
·농활행사비(〃)··········500
·선진지견학(새농민회)··········500
·도 대회(농업경영인)··········1,000
·체육대회(〃)··········1,700
·하계수련교육(생활개선회 아산시연합회)··········2,000
·중앙행사참여(〃)··········600
·홍보행사지원(아산농촌체험마을협의회)··········1,000
·사무장채용(내이랑마을)··········864
· 〃 (꽃가꾸는대통령마을)··········864
· 〃 (다라미자운영마을)··········808
· 〃 (아산오돌개체험마을협의회)··········640
· 〃 (거산골녹색체험마을)··········640
· 〃 (외암골영농조합법인)··········640
· 〃 (종곡리마을회)··········640
· 〃 (꾀꼴성마을)··········560
· 〃 (희안마을)··········640
· 〃 (기쁨두배마을)··········864
· 〃 (산골녹색체험마을)··········612
· 〃 (강당골마을)··········864
·보험료지원사업(오돌개체험마을협의회) ··········22
· 〃 (거산골녹색체험마을)··········15
· 〃 (희안마을)··········11
·역량강화사업(거산골녹색체험마을)··········2,000
□ 특화작목과··········2,850
·국화공동재배 운영지원(국화연구회)··········2,850
2011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76,000
집행액(9월 현재)··········72,338
·조직운영관리(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부)··········1,300
·안보현장교육(〃)··········720
·중·고교생 통일준비교육(〃)··········300
·통일안보민주시민교육(〃)··········500
·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250
·호국보훈의달 호국도서독후감 백일장(〃)··········100
·보문산정 망향제 및 이북도민의날 행사, 체육대회(이북도민아산시연합회)··········180
·6.25 제61주년기념행사(아산시재향군인회)··········1,000
·조국의 평화통일 실현하기 민간운동(민족통일아산시협의회)··········400
·행정발전연구(아산시행정동우회)··········1,200
·전의경 사기진작 및 성폭력예방활동(아산경찰서전의경어머니회)··········400
·영양밑반찬나누기 새터민사업, 사할린동포사업(대한적십자사 아산지구협의회)
·······························································································································1,400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충의회 아산지회)··········200
·운영 및 각종사업추진(아산시새마을회)··········8,100
· 〃 (바르게살기운동아산시협의회)··········4,300
·시민교육 및 홍보(도덕성회복국민운동 아산시지부)··········500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및 선도활동((사)한국112무선봉사단 아산지부)··········800
·청소년선도 및 비행예방활동((사)아산시교육삼락회)··········300
·건전청소년육성사업(아산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300
·국토순례대행진(한국걸스카우트충남연맹 아산지구)··········548
·따뜻한 마음 성실한 봉사(온아후원회)··········300
·청소년미니월드컵축구대회(아산 YMCA)··········500
·운영비(상이군경회 아산시지회)··········1,000
·운영비(전몰군경유족회 아산시지회)··········1,000
·운영비(전몰군경미망인회 아산지회)··········1,000
·운영비(무공수훈자회 아산시지회)··········1,000
·운영비(6.25참전유공자회 아산지회)··········1,000
·지회 운영 및 선양사업(고엽제후유증전우회 아산지회)··········1,000
·회무운영(베트남참전유공자회)··········1,100
·운영 및 선열의 유지계승(광복회 충남아산예산여합지회)··········350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자연보호(특수임무수행자회 아산지회)··········1,000
·운영비(아산참전경찰유공자회)··········1,000
·운영 및 한국전쟁자료수입 발간(대한민국창군동지회 아산시지회)··········300
·운영비(아산재향경우회)··········600
·저소득층주거개선사업(아산비전)··········300
·행복이 넘치는 가정 만들기(아산가정행복학교)··········500
·베이비시터 놀이전문시터 양성과정(아산YMCA)··········350
·운영비(아산시여성단체협의회)··········200
·잃어버린 효를 찾아서(아산사랑나눔회)··········200
·운영비(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2,000
·고려수지침요법시술 자원봉사(서금요법(고려수지침) 아산봉사회)··········300
·운영비(충남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1,200
·운영비(시각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800
·사무실운영 및 재활교육(농아인협회 아산시지부)··········350
·사무실운영 및 교통장애인 리더십양성사업(교통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250
·사무실운영 및 재활사업(척수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400
·장애우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450
·자연환경지도 홍보 및 순찰환경감시(자연보호 아산시협의회)··········220
·깨끗한 환경과 밀렵감시 야생동물보호(아산시자연환경보존연합회)··········210
·수질환경정화활동(아산시스킨스쿠버연합회)··········300
·신정호 수중환경정화활동(해병대 충남연합회 아산지회)··········300
·쓰레기수거 및 철새보호(환경보호감시단협의회)··········80
·제10호 아산예술지 발간(한국예총아산지회)··········500
·경상운영비(〃)··········2,900
·지역문화재 알림이 지킴이(온양문화원여성회)··········200
·성인민속교실 민화그리기((재)구정문화재단 온양민속박물관)··········300
·제18회 청소년무용축제(한국무용협회 아산시지부)··········400
·제6회 아산시합창페스티벌(한국음악협회 아산시지부)··········600
·실내악의 향연(아산시교향악단)··········500
·소외지역 찾아가는 연극 공연(극단아산) ··········700
·서예작품전시(온양문화서우회)··········350
·노적가리(아산시풍물연합회)··········600
·배미동대동제 및 지신밟기(아산시농악보존회)··········200
·‘여보게 마실가세’(풍물촌 신시)··········450
·제14회 전국춘란전시회(아산난우회)··········200
·동인지발간 및 시화전시, 낭송회 등(아산시인회)··········200
·제9회 영산합창단 정기공연(아산시사암연합회)··········700
·제21회 정기회원전(아산시사진동우회)··········350
·아산시청소년연극동아리 활성화 프로젝트(아산연극교사협의회)··········700
·정기연주회(아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1,000
·제8회 아산전국사진공모전(한국사진작가협회 아산지부)··········600
·제9회 정기연주회(아산소년소녀합창단)··········400
·제6회 충남소년소녀합창축제(〃)··········500
·제11회 정기연주회(〃)··········500
·신뺑놀부전 공연(판소리고법보존회 아산지부)··········500
·청소년에 의한 우리지역 위인뮤지컬 제작 및 공연(인재청소뮤지컬단)··········800
·정기전(온양일요화가회)··········300
·제29회 충남도연극제(한국연극협회 아산지부)··········1,000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한여름밤의꿈(아산시오페라단)··········1,200
·2011년 사랑의 송년음악회(〃)··········600
·찾아가는 음악회(어머니 성악교실)··········200
·제6회 추억의 7989콘서트(한국연예 예술인협회 아산지부)··········600
·탁구훈련장 운영 및 체육행사(아산시장애인체육회)··········500
·소비자보호활동 및 소비자상담실 운영(대한주부클럽연합화 소비자치해구제센터)
·······························································································································1,700
·폭설로 인한 도로제설작업(아산시자율방범대)··········2,000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만들기 운동(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아산시지회)··········420
·교통질서계도 및 각종행사 교통근무지원(아산시모범운전자회)··········800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캠페인, 교통질서계도(아산시녹색어머니연합회)··········600
·KTX천안아산역 교통안내(아산시개인택시지부)··········1,210
·어린이책가연회 책읽어주기사업 및 책문화한마당(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지회)··········500
·지역문화복지사업(의정동우회)··········700
·친절한음식점만들기 친절캠페인사업((사)한국음식업중앙회 아산시지부)··········1,000
·학부모회장연수 및 초청세미나, 학부모연합워크숍 및 체육대회(아산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1,000
·안보교육(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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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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