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시의회의 예산삭감

아산시의회는 20일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세입세출 2천8백73억7천만원 가운데 29억6천여만원을 삭감처리하여 예비비로 전환했다.

이는 분과별로는 총무위원회에서 22럿7천3백여만원을 삭감 처리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예산삭감의 내역을 보면 해외여비의 전면 삭감과 공무원들의 여비 및 급량비 50%,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등도 대폭 삭감하여 IMF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과 보조를 같이 하고자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의 절반씩 무조건 깍기식에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급량비와 여비의 경우는 IMF시대가 아니어도 예산절감과 근검에 모범을 모여야 할 위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등에서 50%의 일괄식 삭감은 사업추진에 부실을 초래할수 있다는데 우려하지 않을수 없으며 자칫 형식에 그치고 마는 사업이 될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또한 예산의운용에는 시장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등도 삭감이 능사만이 아니라 충분히 활동의 영역을 보장해주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안목 없이 일괄적으로 난도질하다시피 예산을 삭감한데는 내년 5월 선거를 의식한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제외되자 이를 의식하고 '예산횡포'를 부리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혹을 떨쳐 버릴수 없다.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도 조절을 해보려 노력했으나 일부 의원의 막무가내식의 불인정, 예산절감을 운운하며 난도질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구 주민에 피부적으로 닿는 도로포장사업 및 마을회관 증축등의 예산에는 한푼도 삭감없이 통과 시킨점에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심지어 의장이 조정을 시도했으나 이조차 감안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의원의 자질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을 품지 않을수 없다.

IMF시대의 예산삭감 1순위는 100억대에 육박하는 마을안길포장과 마을회관등이 최우선이다.

올해 포장을 못하면 내년에 실시하면 되고 충남도에서 조차 활용도가 높지 않아 건립에 재고를 하고있는 마을회관이 '허리띠 조르는 시대'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IMF시대에 예산 절야긔 이유로 정작 삭감해야 될것은 손도 대지 않고 집행부에 일조차하지 못하게 만들며 지역구 생색내기 예산편성으로 시의원들의 차질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IMF시대에 위기극복을 위한 강한 동참보다는 의원들의 횡포와 자질에 댛나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