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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던 보조금 12억원 '유야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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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정 어렵다”, 12억보조금 약속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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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12일(화) 11: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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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영실 과학관 | ⓒ 온양신문 | |
충청남도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장영실 과학관 건립 보조금 잔액 12억을 지원하지 않고 지나간 것에 대해 김응규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응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아산시의 도세 납부는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많으나, 도비 보조금은 16개 시․군 중 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면 재정이 어렵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충청남도가 문서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아산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 지적에 대해 복기왕 시장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작년 연말에 도비를 지원받고자 아산시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등 보조금 예산 편성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나, 재정적인 이유로 못 받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복 시장은 “지금은 과학관 건립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향후에는 이런 당초 계획된 조치가 무산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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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응규 의원 | ⓒ 온양신문 |
이런 복 시장의 답변에 김응규 의원은 “충남도의 지방재정이 안 좋아 12억을 지원 못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아산시가 2010년도에 도세 납부한 금액이 1,233억이고, 재정 보전금 받은 금액은 259억이다. 1230억을 내고 259억을 받아오는데, 그 돈 12억이 없어 재원부족으로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하고 약속한 사항을 이렇게 이행을 안 한다면 어느 기초지자체가 광역자치단체한테 협조를 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것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해서라도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한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복 시장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영실 과학관은 2008년 도지사 시ㆍ군 순방 시 도비 지원 건의결과 ‘2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조치계획을 회신 받았다. 하지만 이후 충청남도는 2009년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사업 도비보조금 8억원, 2010년 도비 보조금 5억원을 교부 결정해 당초 조치계획보다 못 미치는 13억원만이 지원된 상태에서 과학관 건설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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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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