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가계약 입찰제한 日전범기업 명단발표
|
|
1,493개 기업중 1차 136개 기업 명단 선정
|
|
2011년 09월 16일(금) 15:15 [(주)온양신문사] 
|
|
|
|
|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번 일본전범기업명단 발표와 함께 우리 정부의 입찰제한 조치는,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들의 힘겨운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민간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전범기업의 공개사과와 배상의 길을 재촉하는 커다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9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전범기업 국가발주 입찰제한 결정에 즈음해 전범기업 제1차 명단을 선정·발표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천493건 중 확인된 일부 기업만을 수록한 1차 목록으로, 1차 조사대상 기업은 190개 기업이었고, 이 중에서 현재에도 일본 내에서 계승, 운영 중임을 확인한 전범기업은 136개 기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전범기업임은 확인됐으나, 해산 및 폐산돼 현존하지 않은 기업이 18개 기업, 전범기업임은 확인됐으나, 현재 계승 운영관계 확인 과정에서 보완해야 하는 기업이 36개 기업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136개 전범기업은, 일본은 물론, 한반도와 사할린, 동남아시아, 미크로네시아 등 식민지 및 점령지역에 모두 강제노역 작업장을 운영했고, 강제노역 작업장의 운영현황을 보면, 일본의 강제노역 작업장이 722개소이고, 한반도가 635개소이며, 동남아 6개소, 미크로네시아 36개소, 사할린 12개소였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이 발표한 기업들 중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아소광업’, ‘미쓰비시’, ‘히타치’, ‘니혼’, ‘닛산’, ‘가와사키’, ‘도요타’ 등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일본전범기업의 발표와 함께 우리 정부의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포함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힘겨운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민간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전범기업의 공개사과와 배상의 길을 재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도 법안개정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전범기업 및 정부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 
| | ⓒ 온양신문 | |
| 
| | ⓒ 온양신문 | |
| 
| | ⓒ 온양신문 | |
<기자회견문>(전문)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기초단체 등 입찰제한
日本戰犯企業 명단 선정 발표 기자회견문
올해 2011년은 한일강제병합 101년이 되는 해로써, 한·일 양국은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사회에는 일본에 의한 태평양전쟁의 후유증이 엄연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 얽매이기 보다는, 미래 한·일 양국의 진정한 유대와 평화,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한·일 양국의 현안 중의 하나인 ‘일제강제징용 민간인 배상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시발점이 되고자 합니다.
1.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전범기업들은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착취된 노동력을 토대로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들 일본기업들은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가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 받음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정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아리랑3호 위성발사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 선정을 반대한 이유는 미쓰비시그룹의 핵심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의 침략전쟁 시기에 조선 소녀들을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하여 가혹한 노역을 시킨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전쟁범죄를 은폐하는 한, 한국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2010년 8월 27일 이들 기업의 입찰제한을 명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 입찰 제한 결정의 배경 및 전범기업 목록 발표의 의미
지난 8월 18일 국회 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이명수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의원들이 발의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심의과정에서 WTO협정에 저촉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 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WTO정부조달협정상 개방 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7개 중앙부처, 전국 기초자치단체, 교육청과 전국 초중고교, 263개 공공 기관 등에서 과거사 미청산 일본기업에 대한 국가발주 입찰을 제한해 불이익을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으로 하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와 정부간의 합의 직후부터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입찰제한의 대상선정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다각적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전범기업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단계로 이번에 1차로 일본전범기업 목록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3. 국가발주 입찰 제한의 역할과 의미
이미 이웃나라 중국은 일본전범기업의 입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힘입어 2010년에는 일본 전범기업 니시마쓰구미(현 니시마쓰 건설)가 중국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화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한국정부도 입찰제한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010년 7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협상에 응하여, 현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과 미쓰비시중공업간에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정부의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는, 할머니들의 힘겨운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민간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전범기업의 공개사과와 배상의 길을 재촉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4. 일본전범기업 목록의 선정 내용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주요기관 및 기초자치단체 공사 등의 입찰제한을 받게 하는 일본전범기업 목록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록은 2011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일본기업 1,493건 중 확인된 일부 기업만을 수록한 1차 목록입니다.
1차 조사 대상 기업은 190개 기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에도 일본 내에서 계승, 운영 중임을 확인한 전범기업은 136개 기업입니다. 전범기업임은 확인되었으나, 해산 및 폐산되어 현존하지 않은 기업이 18개 기업, 전범기업임은 확인되었으나, 현재 계승 운영관계 확인 과정에서 보완해야 하는 기업이 36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전범기업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당시 활동사항, 기업 선정 및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포한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 9. 16.(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일동 <대표발의자 외 가나다순 17명>
이명수·권선택·김영선·김용구·김을동·김창수·김춘진·김효재·박선영·송훈석·오제세·유성엽·이상민·이은재·이진삼·이해봉·임영호·홍희덕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충남농업기술원, 비료값 상승 대..
|
|
"전문성에 친절을 더하다, 도민이..
|
|
‘통합·생애주기·포용’ 기반 ..
|
|
(사)좋은복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