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깔아 버린 도의원 재량 사업비

충남도로부터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배정받은 도의원 1인당 억원씩 모두 12억원의 사업비가 이른바 '선심상'예산으로 둔답했다.

실제 6명의 도의원들이 확보한 12억원은 지역구사업에 쓰여질 예정이고, 대부분 마을 안길포장, 하천복개, 진입로 개설등 지극히 해당 마을에 생색내기 예산으로 쓰여질 전망이다.

모의원은 2억원을 최대 쪼개서 8개 사업분야에 골고루 배정했는가 하면, 모의원은도로포장과 교량 가설등에 모두 깔아 버렸다. 해당 지역구주민들로 부터는 우선 이들 도의원들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는 이도있다.

그리고 마을 숙원사업이었고, 이들이 예산을 확보해줬다는 고마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의원들이 확보해온 12억원의 쓰임새가 못마땅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 자립도가 겨우 40%를 턱걸이하고 이는 아산시의 재정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는데도 벅찬 상태다. 따라서 행정기관과의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저기에 예산을 깔아 놓은 것은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했다는 수준낮은 방식의 '생색내기'예산 배정이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어떤이는 아산시의 재원이 크게 부족한데도 이를 개의치 않고 배정된 예산이 자기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며, 예산이 적정히 쓰여지도록 심의하고 독려하라고 뽑아놓은 도의원들이 자기에게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하지 않고 잇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도의원들이 배정해놓은 지역구 사업 배정을 보면 아연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도의원 6명이 12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29건에 댛나 사업을 펼쳐 1건의 사업에 평균 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쓰고 있고, 특히나 이중 21건이 마을 진입로 및 마을도로 포장에 배정돼 있을 정도다. 결국 여기에 시예산이 보태져야 공사가 가능하고,

정작 시비가 쓰여져야 될 우선 순위 예산은 줄어드는대신 여기에 쏟아부어야 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도의원 스스로가배정한 12억원으로 인해 시예산 조차도 활용범위를 저울질해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등 불합리한 예산편성이이루어질 우려가 높다.

따라서 도의원들의 이번 지역구에 배정한 예산을 보다 건설적이며 장기적 지속 사업에 소요될으면 하는 아쉬움을 떨쳐 버릴수 없다.

내년 5월이면 4대 지방자치 단체 선거가 실시된다. 혹여나 이번 도의원들의 생색내기 예산배정이 이를 겨냥한 것이었다면 시민수준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게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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