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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권 한 표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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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8대6의 법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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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6일(화) 09: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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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월 5일 의원투표가 진행 중인 본회의장의 의원들 표정. 의원들의 표정이 모두 어둡다. | ⓒ 온양신문 | |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원투표에서 기권 한 표의 위력은 대단했다.
그동안 8:6이라는 ‘비민주당 : 민주당’이라는 대립구도 속에서 이번 조례안은 또 다시 예전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며 조례안이 가결 될 것을 대부분이 예상하고 있었으나, 이번 기권 한 표로 인해 그 예상이 깨진 것이다.
이번에도 똑같은 대립구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여긴 것은 민주당 측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상임위(총무복지위원회) 회부 여부를 놓고 논의하는 정회시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본회의에서 의원 투표로 이어지자 고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또한 8:6이라는 명확한 대립구도 속에서 조례안이 통과 될 것을 우려해 본회의장을 찾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적의원 14명 중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찬성에 대한 과반수(8명)를 넘지 못해 결국 전남수 의원의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는, 기권 한 표로 인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한 시름 놓는 분위기였고, 이와는 반대로 비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결속해 오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관계가 이전 같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기권 한 표가 무기명 투표이지만, 상임위 회부를 건의한 의원의 표인지 그동안 중간에서 조율을 해 오던 의원의 표인지 여러 추측들이 나오면서 “하반기 의장을 겨냥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는 등 분석이 분분하다.
제 6대 아산시의회는 첫 출발부터 불협화음을 내며 정당 간의 대립구도를 나타냈다. 지난 2010년 7월 7일(제139회 임시회)에 열렸던 의장 선거에서 조기행(자유선진당) 의원이 8표, 성시열(민주당) 의원이 6표라는 결과와 부의장 선거에서 김응규(한나라당) 의원의 8표, 오안영(민주당) 의원의 6표로 나타난 명확한 대립은 6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다.
이어 2011년 4월 26일 제1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간의 고성이 오가며 6대 아산시 의회의 모습 중 가장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 논란의 시발점은 현재 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다. 당시 조례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었으나, 전남수 의원이 이의제기로 거수표결을 실시하게 됐으며 표결 결과 출석의원 14명 중 기권 1표, 찬성 6표, 반대 7표로 결국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때 또한 찬성에 손을 든 6명의 의원이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명확한 대립구도를 나타냈었으며, 이로 인해 각 당에서 서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대외적으로 ‘우리 싸우고 있다’를 홍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일이다.
이렇듯 계속 된 대립구도는 이번 ‘기권 한 표’로 인해 기존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판이 새롭게 변형되고 있는 것 같다.”는 추축이 제기 되고 있으며, 2012년 7월경에 실시 될 하반기 의장단 선거와 향후 조례안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8대6의 법칙’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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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월 5일 열린 제149회 2차 본회의.
전남수 의원의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원투표.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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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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