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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신뢰회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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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복의원,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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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2일(금) 16: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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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 | ⓒ 온양신문 |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이 이번에는 아산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롤 분석한 자료를 내놓고 이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에 쓴소리를 던졌다.
심 의원은 위원회의 설치가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위원회인가, 꼭 필요한 위원회인가를 가려 위원회의 신뢰를 먼저 회복한 후에 다른 위원회를 설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붓의 잘못을 지적하는 ‘명필’이 되기보다는 붓의 단점을 가다듬고 그 붓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명필’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조사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아산시에는 2011년 기준, 7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수는 1천148명(중복위원 포함)이고, 그 외 시민참여정책자문단 52명, 모니터요원 60명, 시민감사단 22명 등 모두 1천282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76개 위원회의 구성위원 신분은 ▲공무원 346명(30.14%) ▲교수 244명(21.25%) ▲시민 558명(48.6%) 이고 거주지별로 보면 아산시민이 805명(70.12%), 타 지역시민이 343명(29.88%)이었다.
위원회 자체를 구분하면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6개(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정신문편집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아산시공유재산위원회)이고, 명칭만 있고 위원이 없는 위원회는 3개(맹사성복합문화타운건립위원회, 향토유적위원회,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라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로는 ▲여운영 의원 7개 ▲김응규 의원 5개 ▲오안영 의원 4개 ▲김진구 의원 3개 ▲윤금이 의원 2개 ▲조기행 의장·현인배 의원 1개이며 그 외 의원은 참여하는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 중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은 8개 위원회 참여 1명, 6개 1명, 5개 4명, 3개 12명, 2개 1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부시장·국장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복기왕 시장 15개 ▲김석중 부시장 41개 ▲오건환 국장 24개 ▲강춘구 국장 23개 ▲이종술 국장 21개 ▲김운식 국장 14개 ▲김순철 국장 11개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하는 위원회인가 그렇지 못한 위원회인가를 구분하는 하나의 잣대인 위원회 개최일수를 보면 ▲0회가 25개 ▲1회 22개 ▲2회 8개 ▲3회 3개 ▲4회 6개 ▲5회 4개 ▲7·10·11·12·13·25회 각 1개 위원회였다고 밝혔다. 즉 45개 위원회가 1년에 1회 이하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아산시에 설치한 각종 위원회는 정책을 추진하고, 평가하면서 시민(전문가 포함)의 의사를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됐는데, 아산시는 과연 몇 개 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면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또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제 역할을 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목적을 두고 만든 위원회임에도 1년 동안 33%에 달하는 25개 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열과 성을 다해 개최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심상복 의원의 결론은 많은 구성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참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참여하면서 실제 위원회 활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정책을 입안·평가하며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해 수렴하는 위원회의 취지가 무색하게 각종 위원회 남발, 위원들의 과도한 중복참여 등 일부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많은 위원회의 형식적이고 방만한 위원회 운영은 아산시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아산시가 설치한 모든 위원회가 본래의 구실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준 다음’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와 같은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 시민은 “일부 위원회의 활동이 미미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결과와 아직 구성도 안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며 “심 의원이 조사한 위원회 중 활동을 게을리한 위원회가 있는 반면, 활동을 활발하게 한 위원회도 있다”면서 “숫자로 막으려 하지 말고 어떤 일을, 어떻게 일하는지 판단해 위원회도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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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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