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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차 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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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윤ㆍ전 의원 본회의 상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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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1일(목) 11: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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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수 의원과 윤금이 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찬반 3대3 가부동수로 부결되는 등 첨예한 대립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9월 5일 2차 본회의에 두 조례안이 상정 될 예정으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맞붙는 쉽지 않은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9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두 개의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찬반 3대3 가부동수로 부결됐으나, 전남수 의원과 윤금이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9조 1항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기간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절차(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를 밟아 조례안 상정이 접수된 상태다.
이에 따라 9월 5일에 열릴 2차 본회의에서 부결 됐던 두 개의 조례안이 재상정 될 예정이며, 그 동안 많은 토론이 진행 됐던 점을 미뤄볼 때 바로 의원표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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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윤금이 의원 | ⓒ 온양신문 |
윤금이 의원은 “전남수 의원의 조례안이 먼저 상정 될 경우 가결이 된다면, 내 조례안은 상정되지도 못한 채 끝날 것으로 보여 먼저 상정하게 됐다”며 상정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다들 예상하는 결론인 8대6으로 끝날 수 있기에, 타협점을 찾아보려 노력 중이다. 2013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약속해 준다면 상정을 철회 할 생각이다.”라며 조율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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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남수 의원 | ⓒ 온양신문 | |
반면 전남수 의원은 “더 이상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의원들 간의 대립으로 비춰져 안타깝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몇 개월 뒤에 설치하자는 조건부를 걸며 타협점을 찾으려는 것에 동의 못한다.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조건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특정인들로 한정되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좁게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에 대한 “의원 전체의 의견을 듣고자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렇듯 의원들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세 대결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경험이 있는 재선 삼선 의원들이 나서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으나,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으로 9월 5일 2차 본회의에서 재심의가 이뤄질 확률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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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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