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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욕비 확대 조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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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예산 소요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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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31일(수) 11: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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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상복 의원 | ⓒ 온양신문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대해 ‘생색내기 식’이라고 지적한 심상복 의원이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자’로 변경하는 내용과 ‘이용권 확대지급’의 내용을 담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9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 됐다.
심상복 의원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12일간 아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617명을 대상으로 배방읍, 신창면, 아산시 종합복지회관을 찾아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보통 노인들이 1개월에 2번 이상을 목욕탕을 이용하고, 1개월에 1번 정도 이ㆍ미용실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지급되는 이용권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자로 변경하는 내용과 현재 1년에 12매씩 지급되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60매로 확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시행 되고 있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약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심상복 의원의 주장대로 65세 이상자, 60매 확대 지급은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조철기 의원은 “43억원 정도가 증가 돼야하는데 사실상 무리가 아닌가?”라며 예산과다수요로 인한 재정 압박을 지적하며 “지급매수는 현행대로 하고, 연령대를 65세로 낮추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연령대를 65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윤금이 의원과 김영애 의원 또한 의견을 같이 했다. 연령대를 65세 이상자로 조정할 경우 소요 될 예산은 약11억원으로 추산 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대만 65세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그럴 경우 심상복 의원이 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수혜자들이 원하는 방향(65세로 조정, 이용권 60매로 확대지급)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반론이 제기 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개정안을 발의한 심상복 의원의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는 보류를 원한다.”고 밝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결국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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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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