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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공개토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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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이훈규·이명수 위원장에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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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25일(목) 08: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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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민주당 아산시위원장은 8월 24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한나라당 이훈규·자유선진당 이명수 위원장에 공개 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란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민들의 혈세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아산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하자는 목적”이라면서 “지방재정법 제39조(시행령 46조)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9일까지 전국 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의무적으로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는 재정적, 행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지난 4월 부결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금번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에 명시된 주민참여예산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논란의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방법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여부이다. 이번 아산시의회 임시회에는 두 개의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하나는 위원회가 없는 것, 하나는 있는 것으로 상정됐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예상했다.
위원회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강 위원장은 “자치단체에서 여론수렴을 위해 열던 공청회나 토론회보다 더 직접적이며 책임있게 시민의 여론을 구체화하는 제도”라면서 “특히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과정이 아닌 시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도화된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기왕 시장이 시민공모를 통해 예산학교를 진행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려는 바람직한 모습”이라면서 “이번 시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제정과 시행이 불발될 경우 아산시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패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여 시장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시의회 또한 그 책임을 면할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위원장은 “‘호질기의(護疾忌醫)’란 말이 있다. ‘병을 숨겨 의원에게 보이기를 꺼린다’라는 뜻으로, ‘잘못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라며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듣기 싫은 말이라도 경청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질기의’ 하지 말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자”면서 이명수 국회의원, 이훈규 한나라당 위원장에게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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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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