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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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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과세부당성 국세청에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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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17일(수) 14: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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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영광과 눈물 속에서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국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련법 개정 등 정부 및 국회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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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정부에 국기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별도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G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으로 이에 걸맞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고, 국회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갖겠다”고 밝힌 후, 국세청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국기가 면세대상이 아니어서, 태극기 구입시 국민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민생복지를 위해 기저귀, 분유 등에도 면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며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시정을 해야 할 것인데, 법 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라고 하면서 “또한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관련 법률인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작업에 바로 착수했다. 독도 및 동해표기 등 국가의 영토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광과 눈물 속에서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국기에 대한 문제도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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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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