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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가로채기인가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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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수당, 집행부와 의회 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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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10일(수) 10: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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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지난 6월 21일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발언 이후 김진구 의원은 지급 조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선수 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회에 올라오게 되자 의원들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제7회 의원회의가 열린 8월 9일,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에서 김응규 의원은 “김진구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례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던 집행부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생색내기 또는 표시 내기 위한 행동 아니냐?”고 집행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조례개정안을 만들고 있었던 김진구 의원은 “5분발언 당시 사회복지과에 수당 인상에 대해 질문했을 때는 현재 예산으로는 2만원도 올려주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5만원씩이나 인상된 안이 올라왔다.”며 어이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진구 의원은 “누가 하든지 좋다. 다만, 예산의 경우도 1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아산이니 15만을 주는 것은 어떤가? 또한 65세 이상으로 정해진 범위를 서산의 경우처럼 풀어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65세 이하 대상자는 얼마 안 된다. 또한 참전 유공자는 나이제한 상관없이 예우를 해 줘야 한다.”며 확대 시행을 요구했다.
또한 조기행 의장은 “지난 6.25 행사 때 시장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식의 발언이 나왔었다. 이에 내가 김진구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이런 사항들을 건의했다는 내용과 김진구 의원에게는 집행부와 상의해 조례를 만들라고 했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복기왕 시장 또한 김진구 의원이 이 조례안을 준비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장은 복 시장이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이 안을 올리게 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이 직접 하게 된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김복영 사회복지과장은 지난 6월 초 보훈단체협의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속 건의 된 내용으로 당시 초안을 만들어 놓고 있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보류 돼 오다 5분발언을 통해 의회의 뜻을 인지하고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의장은 재차 시장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한 것 인지 따져 물었으며, 이에 대해 김복영 사회복지과장은 “시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을 가지고 국장과 상의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2만원도 올려주기 어렵다고 하고 어떻게 5만원씩이나 올리는가?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처음 태도와는 다른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입법권한이 있는 의원이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갑작스럽게 집행부에서 추진한 것에 대해 추궁하는 등 이날 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는 조짐을 보였다.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의 수당에서 5만원 인상된 10만원을 지급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으며, 거주기간 제한(전입 후 1년 이후 신청) 폐지와 함께 자치단체 간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한 전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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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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