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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셧다운제’ “아쉽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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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건강권 위해 국회본회의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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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22일(금) 16: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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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이하 교총)는 4월 21일 그동안 일부 게임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셧다운제’(16세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심야시간 게임 제공 제한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교육적 폐해를 막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셧다운제’를 pc온라인 게임으로 제한하고 모바일 게임은 제도 시행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또, 적용연령도 16세미만으로 한 것은 청소년의 범주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평가시 적용연령을 19세로 상향조정과 모바일 게임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청소년의 게임중독자가 청소년 인구의 12.8%인 93만명(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이르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폭력, 자살 등 청소년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실태라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한 바 있다.
교총이 지난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10명중 8명이 학생 pc 및 휴대폰 게임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경험한 바 있고, 지도학생중 반 이상이 게임중독으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조사를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일부 게임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일부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통과된 내용에 아쉬움은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하며, 오는 28~29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흔들리지 말고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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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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