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 임시회 뭘 다루나

내고향 장학금 지급 대상 형평성 논란

의원발의 4건등 11개 조례 심의...강당골 입장료 징수 '관심'

금번 제2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11개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중 아산시장 명의로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7개안에 이루며 나머지 4개안을 아산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안 등을 포함 김순배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4개안이다.

이중 의원 발의로 상정된 ▷아산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과 ▷아산시 내고향 장학회 조직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시집행부에 의해 상정된 ▷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의건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산시 내고향 장학회 조직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의 주요골자는 장학생 서발 대상을 현행 중고생 및 대학생에서 대학생만을 선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이같은 이유는 중,고등학생은 많은 기관,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어 대학생중 학업성적 또는 예능 체육에 뛰어난 학생을 선발, 중점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시집행부는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는 초,중,고교 대학을 졸업해야만이 우수한 인재로 평가 될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수 있으므로 대학진학을 위한 필수과정인 중고생을 삭제할 경우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상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집행부는 종전대로 중,고생을 포함, 지급하여 폭넓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당초 취지를 걸고 개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역시 김순배의원에 의해 발의된 아산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한마디로 강당골 유원지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오염을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수수쇼를 대인 800원, 소인500원을 징수하는 내용으로 국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공립공원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잇는 지역으로 관내의 강당골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시집행부의 의견은 자연발생유원지의 이용은 시민모두가 혜택을 누릴 기본적 권한으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수 있으며 시행과정상 안전사고 방지위한 활동대책, 현행 자릿세 징수 근절대책, 화장실, 쓰레기 수거장소설치등의 부대시설의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추후 주민의 청취로 실시할것을 제시하고 있어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금번 26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은 오는 27일 상임위별심의를 거친후 10월 6일 본회의 장에서 의결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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