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호 경계 이견 못좁혀

도경계 조정협의 ...경기도 억지주장 반복

아산호 도계분쟁과 관련, 충남도와 경기도는 23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양측 시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가졌으나, 결론 도출없이 양측입장만 재확인 하는데 그쳤다.

이날 협의에서 충남도는 "행정구역간 경계는 법률에 의해 구분돼야 하나 현행법령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 한뒤 "따라서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에 표시된 경계를 구역경계의 기준을 관행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아산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미등록 토지 인하천 공작물과 담수구역의 도간경계를 결정, 등록했으며 행정구역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신규등록 토지를 직선을 바로 잡아 등록한거"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또 "아산호 방조제와 담수호를 신규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적 법 시행령에 의거, 등록사유가 형질 변경을 수반할 경우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돼야 한다"면서 "이에따라 방조제 및 담수호의 경계를 준공당시의 실제 현황상 중앙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아산군에서 등록한 방조제의 도간 경계는 양도에서 설치한 도계표지판의 위치와 일치하고 있으며 20여년간 상호 묵시적인 경계로 인정돼 왔다"며 "이는 경기도측이 아산시에서 등록한 방조에의 경계가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방조제와 관련해 당시 아산, 평택 양측 군수가 적법하게 인증도에 의한 신규등록이 원칙"이라고 반론을 폈다.

한편 이날 양자치단체는 오는 10월말에는 11월초중에 경기도에서 2차 협의를 갖기로 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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