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여파, 재원 확충 '비상'

법인세 39억원 감소...삼성전자 작년 42억원서 올 4억 불과

내년엔 더 줄듯 ... 시재정 압박 가중 예상

경기불황으로 인해 지역기업체들로 부터 충원되는 지방세가 지난해 보다 40억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돼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아산시가 지난 21일 시의 회에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거둬들인 지방세 규모는 주민세 65억5천만원을 비롯, 재산세 22억원, 자동차세 68억원, 도축세 1억7천만원, 담배소비세 98억9천만원 등 총 3백54억9천3백여만원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지방세는 지난해 3백65억원보다 10억여원이 감소된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무려경기불황이 여파로 인해 지역기업체들의 수익에 따라 충원되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지난해의 65억원 규모에서 39억여원이 감소된 26억원으로 대폭줄어 지역경제의 흐름이 재원확충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는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2억원 가까운 법인세를 부담하며 전체 법인세의 60%이상을 차지하던 삼성전자(배방면)가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전자폭이 커지면서 올해에는 4억4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해 부터 1천5백여명의 막대한 규모의 인력감축을 단행한바 있는데 이로인해 아산시에 충원될것으로 예상됐던 수억원의 주민세 부담이 없어져 대기업체의 경기불황여파가 아산시 재원확충및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두원공조의 경우 올해엔 7억8천3백여만원의 법인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이나, 기아자동차 파문에 따라 내년에는 한푼의 법인세도 부과되지 않아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등 자동차 관련 대기업들도 올 자동차 경기의 불황으로 법인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분석된다.

만도기계는 올해 1억3천여만원의 법인세를 아산시에 부단했다.

이에 따라 지역기업체들의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 거둬들인 법인세 수입은 올 26억원보다도 감소한 2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돼 경기불황에 따라 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체의 한관계자는 "기업체의 경기 불황이 계속될경우 지방제정으로 충원되는 법인세 등 세수입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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