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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업’규정 근거가 뭔가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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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의원, ‘객관적 근거에 결정’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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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29일(수) 09: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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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응규의원 | ⓒ 온양신문 |
도시개발사업을 해제하게 되면서 그동안 들어간 용역비와 시간에 대해 ‘잘 못된 사업의 대가다’라고 표현한 복기왕 시장의 발언에 김응규 의원이 “목욕 및 이․미용의 사업에 대해 다음번 단체장이 잘못된 정책이라 표현한다면 어떻겠는가? 어떤 취지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가?”라며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7일 시정질문에 나선 김응규 의원은 지난 24일에 있었던 여운영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잘못된 사업’이라고 표현한 복 시장의 발언에 대해 지적하며, 입장을 바꿔 다음 단체장이 현 시장의 정책을 비판했을 경우를 예로 들며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복 시장은 “불쾌했다면 죄송하다.”고 밝히며, “도시개발계획 추진 과정에서 사용된 예산의 값어치를 표현하는 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이라고 표현된 점에 대해 “10년 지난 이후 그 당시의 판단이 적용될 지금시점(경기침체상황)에서는 ‘잘 못 된 판단’이라는 것”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할 당시 옳다는 확신 속에서 했을 것이라 믿는다.”며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했다.
도시개발사업의 해제 절차에 있어서도 김응규 의원은 문제를 지적했다. “막연히 ‘재정이 어렵다’, ‘주민이 어렵다고 한다’, ‘주민이 원한다’는 사안으로 해제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김 의원은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해제 때도 객관적인 근거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송악저수지 삼성 물 공급, 객관적 태도 요구
앞서 언급된 객관적 근거는 “삼성 측에 송악저수지 잉여수를 공급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태도에서도 필요하다”는 김응규 의원은 잉여수 공급에 있어 주민이나 기업에 미루기 보다는 시가 직접 나서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못한지 밝혀내고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해결하고 와라’는 식은 아니지 않는가?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 시장은 농민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며 농업용수의 부족과 하천 생태계 유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점에 대해 김 의원은 “우선은 지역농민을 생각하는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면 농어촌공사에서 협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객관적인 조사를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삼성 측의 지방세 납부가 거의 800억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시에서 신규사업도 추진하고 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주민의 설득이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고, 주민을 대변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기업하기 좋은 아산이 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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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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