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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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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집행부 위원회와 의견차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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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5일(수) 18: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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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시의회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며 갈등의 논란이 됐던 주민참여예산제의 한 방법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 됐다.
지난 14일 제5회 아산시의원회의에서 류근봉 기획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추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사항이며, 위원회를 제외하면 소극적으로 운영 될 수밖에 없다.”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일인 2011년 9월 9일 이전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진구 의원은 “시에서 근본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꼭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며, 4가지 방법(①공청회 또는 간담회, ②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③사업공모, ④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미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추진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아닌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은가?”라며 다른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상복 의원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선정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각 읍면동에 10명 내외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뽑는 다면 어떤 기준 인 것인가? 배방읍의 경우 이장단이 58명이다. 이 분들이 각 리의 대표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주민자치위원, 기관단체장까지 근 100명이 넘는다. 그 분들이 각 요소요소의 대표성이라 할 수 있지 10여명씩 뽑아 대표성이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주민참여위원회 보다는 차라리 이통장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 등 각 기관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행 의장은 “지역별로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지역 사업내용을 심의해서 올리는 것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인데 굳이 전문가라고 대학교수 등을 영입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뒤, “전부 집행부의 안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인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 했다. 현 의원은 우선 “조례나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모든 것을 어떠한 틀에 맞춰서 이미 모든 것을 조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하냐.”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 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매년 초도순시마다 그 지역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 150~200여명이 참석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는데, 몇 퍼센트나 수렴하고 있는가?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장협의회, 학교운영회, 새마을지도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가 상당히 많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무수히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은 생각안하고 꼭 그런 단체를 만들려고만 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현 의원은 “더 이상 이 문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판단해 결정한다. 행정에서 짜 맞추려 하지 말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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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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