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암리 군부대 이전 갈수록 “미궁”

법정 싸움 장기화... 진입로 설치 놓고 군부대 주민 대립

외암로의 군부대 이전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채 각 단채 들간의 입장차이로 미궁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현재 외암리 문제는 크게 세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외암리 주민들의 군부대 이전공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법정 대립, 또하나는 용화동 주민들과 외암리 민속마을 보존 시민대책위간의 의견서와 성명서 대립, 나머지는 외암리 군부대 예정지로의 예상진입로를 놓고 문체부와 아산시, 굼부대,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대립이 첨예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법정비화= 가처분 신청은 1차심리가 지난 6일에 있은후  17일에는 천안법원 최동식 부장판사외 3명의 판사와 군부대 관계자, 외암리주민 대표들이 직접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자리에서 외암리 주민측은 군부대 예정지가 민속마을 보존지구 근거리에 있어 보존에 악영향을 미치고 관광활성화에도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한반면 군부대에서는 사격은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이 거의없고 오폐수관을 따로 만들어 식수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 다시한번 청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최 부장판사는 식수원 문제에 대한 양측의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조만간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될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결정이 나와도 양측이 수용하지 않을것으로 보여 법정 싸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주민움직임= 용화동주민드로가 시민대책위의 조직적인 움직임도 갈수록 대립지점이 커지고 있다. 용화동 주민들은 "아산시 예비군 교육장 이전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문체부에 정식 체출했다.

주민들은 의견서에서 "현 예비군 훈련장은 신 주거지역으로 더이상 인근에 군부대를 존속시킬수 없는 실정이다."며 외암리는 군의 철저한 타당성 검증에 의해 최종 결정된 부지이므로 당초 계획에 따라 이전할수 있도록 문체부가 협조해줄것을 요구했으며 항의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군부대가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진입로도 진입로 예정부지 소유자들이 매각을 반대하고있고 각 단체의 입장차이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군부대 대응= 군부대는 지난 18일까지 진입로 예정부지인 32필지의 쇼유자인 21가구에서 보상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가구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산시에 제출한 농지 전용 신청도 시가 군부대측에게 문체부에게 우선 현상 변경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며 1차로 반려했으나 이후 군부대측이 재협의 신청을 해와 현재 검토중에 있다.

또한 문체부측은 외암리로의 군부대이전과 관련 통로를 아산시로 단일하 해줄것을 요구 아산시는 군부대의 현상변경 허가요청서와 함께 아산시의 의견서도 첨부해 문체부에 제출할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조만간 문화재 관리위원들이 다시 재검증을 실시하고 최종 판단할 계획으로있어 11월초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김지훈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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