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과세전 적부심제도 운영

납세자, 이의신청.소송통해 구제 

아산시는 이달부터 과세전 적부심 제도를 운영,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키로 했다.

과세전 적부심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사후에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에 청구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받고 부과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과세적부심사 청구가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전까지 원칙전으로 고지를 유보하고 과세적부심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 바로 심사청구가 가능하게된다.

적부심사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댛나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기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자료제공:아산시청 세무과>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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