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헌장 제정

비밀보호. 위법부당 처분 구제 명시

아산시가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제정, 지난 1일 고시했다.

납세자 권리 헌장은 지방세법 제65조 1항에 의거, 납세자는 신성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수 있도록 할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7개항에 이르는 납세권리 헌장에 따르면 납세자는 각종 기장. 신고등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세 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로 밝히고 있다.

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 ▷ 세무조사시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중복 조사를 받지 않는 권리를 담고 있다.

아울러 과세정보에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못받았을 경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 적법하게 구제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다.

이같은 납세자 권리 헌장 제정에 따라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이 헌장을 준수해 부과 징수 의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성실히, 공정하게 수행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에 대한 비밀 보호와 위법 부당 처분으로 인한 권리와 인권 침해시 구제 받을 수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대우와 이익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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