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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보좌관제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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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좌관제 국회의원이 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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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3일(월) 17: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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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5월 2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의회가 민주주의의 꽃이다,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태안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열린 충남도·의정 협력워크숍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충남형 분권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특별대책반, 이하 TF팀)을 만들어서 절차를 밟아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저나 의원님들이나 국민여론이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라면서 “(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호의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을 강하게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열 의원(아산3, 민주)은 “개인 보좌관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정당 정책보좌관 제도 같은 공동 보좌관제는 가능하지 않겠나”고 제안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선진)은 “의원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 보좌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말했다.
박찬중 의원(금산2, 선진)은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제동 거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다. 교수나 사회단체들이 우선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줘야 하다”고 주장했다.
유병기 의장은 “도의회가 앞장설테니 집행부가 따라와달라”고도 말했다.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육동일 교수(충남대)는 “언론과 주민은 지방의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얘기하지만, 법과 제도의 제약 때문에 높이고 싶어도 못한다”면서 “보좌관 제도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국회에서 반대하고 언론을 통한 주민들의 생각이 부정적이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의회는 지난 2월 도의원들이 개인 보좌관을 두고 도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행정안전부가 실정법 위반이라며 불허 입장을 밝혀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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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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