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외암마을은 안된다’

  최근 이상만 국회의원이 외암리 군부대 이전의 반대 입장에서 문체부 장관을 만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용화동 예비군 훈련장의 송악 외암리로의 이전이 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 32사단장을 면담하여 주민의 의사를 전달함과 아울러 새로운 대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이의원은 지난 21일 외암마을 주민 대표 이준경씨와 문화체육부 장관을 찾아 “외암민속보존마을의 군부대 이전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 장관과 ⌜심적 공감⌟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 졌다.

쟁점 

문화재 관리국 ⋅⋅⋅ 문체부장관 허가 사항이다.

군부대 ⋅⋅⋅ 무슨소리 400m나 떨어졌는데 

(문화재 관리 법적용으로 공방)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으로 ‘주춤’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 문제가 그동안 아산시의 이전부지 매각 결정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으나 아산시의회의 매각 결정으로 한 동안 소강상태를 맞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날아든 한통의 공문서가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는 가운데 군부대의 대주민 설득작업이 한층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주장하는 전통 건조물 보존법 제8조의 해당 여부를 놓고 군부대와 해석의 차이로 쟁점으로 부상을 한 것.

  문화재 관리국에서 적용하는 전통 건조물 보존법 제8조 제1항 제1호(허가사항)에서 ‘보존대상 전통건조물과.... 보존지구안에 있는 건조물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목이다.

  문화재 관리국은 민속외암마을 인근에 군부대가 입지하여 외암마을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허가 사항으로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부대의 해석은 다르다.

  통상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서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100m를 적용하는데 외암마을과 군부대는 400m가 떨어져 있어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 관리국은 100m기준(군부대 주장)은 규정에 없으며 지난해 서울 봉은사의 400m 이격에도 “문화재에 영향을 준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100m적용은 합당치 않다면서 문화재 보호법 제8조 적용으로 군부대 이전은 허가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문화재 관리국은 외암마을 인근으로의 군부대 이전은 마을 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아산시는 군부대로부터 관련 법률에 의한 각종(건축, 토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법 적용을 놓고 탁구공식 공방이 오고가고 있다.

<훈>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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