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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직은 대법관의 '잔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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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평균 2년 11개월, 임기 절반도 못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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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23일(수) 15: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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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보수를 받는 상임위원 1명과 무보수 비상임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는 제도를 보완해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실질적인 각종 선거관리업무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상임제 도입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2월 23일 실시한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역대 위원장들의 짧은 재임기간 및 위원장 퇴임 후 국무총리 또는 대법원장으로의 행보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법관직은 평소에도 사법적 판결 등의 과중한 업무에 놓여 있다.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직책을 가진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 관행이므로, 김 후보자께서 이번 청문회를 통과하면 위원장직을 맡게 되실 것”이라면서, “후보자께서는 역대 위원장을 맡으신 분들의 재임기간이 평균적으로 2년 11개월에 불과해 헌법상 보장된 6년의 절반도 못 채운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 사유를 아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이처럼 헌법상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단순히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서 동시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선거관리업무의 중요성을 소홀히 생각하고 단순히 대법관의 잔업(殘業)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책을 ‘상임제’로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8대 위원장부터 위원장 퇴임 후 행보를 보면, 국무총리 또는 대법원장의 직책에 오른 경우가 많고, 14대·15대·16대 위원장들은 올 9월에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다음 직책을 위한 경력쌓기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김 후보자께서는 지난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관 퇴임 후에는 동네에 작은 책방을 열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셨는데, 법조인으로서 최종목표인 대법원장 제의를 받더라도 거절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였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보수를 받는 상임위원과 그렇지 않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호선이나 관행상 대법관인 비상임위원이 선출되고 있어, 대법관퇴임 후 무보수 명예직으로는 아무래도 직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헌법상 보장된 임기를 제대로 마치기 위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6년으로 규정(헌법 제114조 제3항)돼 있으나, 1대 사광욱 위원장부터 바로 전임인 16대 양승태 위원장까지 임기를 모두 마친 위원장은 2대부터 4대 위원장을 역임한 주재황 위원장 1인에 불과하였다.
<역대 중앙선관위원장>
▲제1대：사광욱(대법원 판사) 1963.1.19~1968.1.19(5년)
▲제2~4대：주재황(대법원 판사) 1968.2.23~1981.4.16(13년2개월)
▲제5대：김중서(대법원 판사) 1981.4.23~1984.7.1(3년2개월)
▲제6대：강우영(대법원 판사) 1984.7.2~1986.4.16(1년7개월)
▲제7대：윤일영(대법원 판사) 1986.5.2~1988.7.15(2년2개월)
▲제8대：이회창(대법관·26대 국무총리) 1988.7.27~1989.10.24(1년3개월)
▲제9대：윤 관 (대법관·12대 대법원장) 1989.10.30~1993.9.24(3년10개월)
▲제10대：김석수(대법관·34대 국무총리) 1993.10.06~1997.1.22(3년3개월)
▲제11대：최종영(대법관·13대 대법원장) 1997.1.24~1998.8.12(1년7개월)
▲제12대：이용훈(대법관·14대 대법원장) 1998.8.13~2000.7.11(1년11개월)
▲제13대：유지담(대법관·통신위원장 역임) 2000.7.12~2005.10.31(5년3개월)
▲제14대：손지열(대법관·15대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 2005.12.05~2006.10.20 (10개월)
▲제15대：고현철(대법관) 2006.10.23~2009.2.11(2년3개월)
▲제16대：양승태(대법관) 2009.2.16~2011.2.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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