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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원, 무상양여 금지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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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도 광역 단체 무상양여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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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18일(금) 16: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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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산은 국가 소유, 단지 관리만 다를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토지의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현행 법제도에 모순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의원이 법 개정에 나섰다.
이의원은 최근 아산시가 충남도 교육청에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고 그 자리에 과학 교육원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인에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에 의해 아산시가 충남도 교육청에 토지무상양여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로인해 이의원은 지방 자치단체간 교환 양여가 가능하도록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느껴 올 상반기 내에 입법 발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모든 재산은 국가의 것으로 다만 관리만 편의에 의해 중앙과 광역, 기초단체로 분리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편리한 데로 개선돼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아산으로 유치하려는 과학 교육원이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 아산으로 올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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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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