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 거래’ 부작용 속출

중간상인과 거래시 구두 계약 대부분  분쟁야기

관내 농민들이 농협위탁판매와 작목반을 통한 판매등 제도권 판매 조직보다는 중간상에게 미리 매각하는 ‘밭떼기 거래’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순천향대 고용철(법학과) 교수가 한국 재산 법학회 학술 발표에서 ‘밭떼기 거래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 논문에서 배방면과 도고면 133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농가 50% 이상은 밭떼기로 거래하는 농작물이 경작 농작물중 50%이상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밭떼기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비해 계약상의 문제와 중간상의 횡포로 피해를 보는 농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밭떼기 거래시 구두 계약 체결이 80.2%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구두 계약체결 후 중간상과 분쟁한 경우가 절반 가량인 51%나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분쟁은 계약 체결후 농약과 비료를 제때 주지 않는 등 농작물 관리 소홀을 중간상들이 지적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 당시 예상가격과 수확기 가격의 차이로 농민들이 가격 인상을 주장해 발생하는 분쟁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격 분쟁은 농민들이 계약당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중간상에게 듣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계약시와 수확시 가격 차이가 나도 계약시 가격을 그대로 이행한다고 응답한 농가가 72.5%에 해당해 중간상들이 농작물을 매입할 때 투기적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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