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얌체 임산부’ 사라지려나
|
|
출산비 받고 주소 이전 얌체방지, 건강비로 나눠 지급
|
|
2011년 02월 09일(수) 15:51 [(주)온양신문사] 
|
|
|
김진구의원 조례 개정 추진
|
| | ↑↑ 김진구의원 | ⓒ 온양신문 |
임신을 하면 주소만 아산에 두었다가 출산 장려금을 받고 다시 주소를 옮기는 임산부의 '얌체' 행위를 피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진구 의원은 오는 25일 실시되는 145회 임시회에서 출산 장려금지원 변경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아산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6개월 이전에 아산에 주소를 두면 둘째는 40만원, 셋째는 1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인해 임신을 하면 주소를 아산에 두었다가 출산 후 장려금을 타고 다시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같은 얌체 임산부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아산시민에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같이 출산과 동시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첫돌과 건강 관리비로 2회 혹은 3회로 나눠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둘째 아이는 출산 때 양육비 20만원 지급과 첫돌에 다시 20만원의 건강관리비용 지급으로 나누었다. 또 셋째 아이 이상은 출산 때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첫돌부터 3세까지 해마다 건강관리비 20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다. 이같이 2회 혹은 4회에 걸쳐 양육비와 건강 관리비로 나눠서 지급하면 출산장려금을 타기위한 위장 전입이 사라져 예산부담을 줄이고 실제 아산 거주 시민만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진구 의원은 “타 시·군에 비해 아산시의 출산 장려금 지급이 높다보니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아산시민에 실질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시에는 예산 부담을 주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금이 의원은 보건진료소 요원의 진료소 거주 의무조항(2007년 4월 법 개정)의 삭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거주로 조치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의원 발의로 의회에 상정했다.
한편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는 오는 25(금)일부터 3월 7일까지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개정을 위한 제145회 임시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