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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신도시 2단계 ‘지정해제’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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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11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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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11일(월) 14: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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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4월 11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탕정신도시개발 지정해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김황식 총리에게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수도권 중심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며 “결국 LH공사의 채무문제 못지않게, 정부의 ‘수도권 중심정책’이 신도시 백지화의 주요원인이 됐다”고 문제제기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31일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지방 신도시사업의 대부분을 ‘지정해제’한다고 발표했고, 이번 발표에 대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하고 있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나”라고 역설한 뒤, “특히 아산탕정신도시는 1998년 ‘국익’을 위해 묶어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다른 국익’을 운운하면서 ‘경제적 타당성도 없다’고 백지화 선언을 한 것은 ‘공권력의 폭거’”라고 강력한 논조로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역대 정부가 추진한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최우수 대표기업도시가 ‘삼성탕정 LCD기업도시’이다. 이런 지역이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도시가 국익에 보탬이 되는 도시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아산탕정신도시 2단계사업지구의 ‘지정해제’는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 LH공사의 재정 및 유동성 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지정해제 발표’부터 해놓고 ‘방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 전제된 피해보상대책이 후속조치로 이미 나왔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지정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전환 절차 간소화’ 및 도시기반시설의 차질없는 완공이 시급하다”며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사업 해당지역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시기, 절차, 대상, 내용 등 구체적 대책에 대해 제출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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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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