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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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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금이 의원, 조속한 학교급식법의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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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07일(월) 14: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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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제145회 임시회가 열린 7일. 본회의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조속한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요구하는 윤금이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다.
윤금이 의원은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나, 학교급식법은 학교경비 중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학교급식법의 내용 중 ‘수익자부담원칙’을 삭제하도록 강력히 중앙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보면 의원발의보다 주민발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친환경무상급식은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윤금이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몫만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할 몫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윤금이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나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군대 등 약 20년간 급식을 먹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권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조속한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친환경무상급식 부담감을 줄이고, 더 많은 예산을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시키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이 윤금이 의원의 의견이다.
윤금이 의원은 끝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도 친환경 농축산물이 공급되길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이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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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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