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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장 업무추진비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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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조치…전국 형평 맞춘 평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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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2일(목) 12: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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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 타 도(道)지역 학교장의 업무추진비에 비해 훨씬 많다고 보도됐던 충남 초·중·고 교장의 업무추진비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들어 상당액의 충남교육청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지철 교육의원이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과 학급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 초·중학교장의 업무추진비를 비교, 문제점을 제시하며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데 따라 ▲2009년 학교장 업무추진비 지출액을 전수 조사하고 ▲타 지역 학교장 업무추진비와 형평을 맞춘 전국 평균 수분의 2011년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을 제시키에 이른 것.
2009학년도 업무추진비 산출 기준은 편성 한도액(직책급 업무추진비 제외)은 학교회계 예산 총액(수익자부담경비, 목적사업비 등 포함) 기준으로 편성비율 한도 내에서 계상하되, 최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참고：비율한도 및 최대금액 ▲초 2.0%이내 2천만원 ▲중 2.0%이내 2천500만원 ▲고 1.5%이내 3천만원)
2011학년도 업무추진비 산출 기준은 학교당 기본 500만원/학급당 25만원을 가산한다. 여기서 병설유, 특수학급, 방통고, 분교장 학급 수는 계상기준에 포함한다.
줄어드는 금액은 ▲2009년 모 초등학교(20학급)의 경우 1천604여만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천만원 ▲2009년 모 중학교(38학급)는 2천440여만원이었으나 2011년 1천450만원 ▲2009년 모 고등학교(36학급)는 2천950여만원→2011년 1천4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충남교육청은 수정된 ‘201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타 지역과 형평을 맞춘 충남교육청의 신속한 조치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올해 지침을 어기며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연말까지 환수하고 계속 예방교육과 지도감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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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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