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포럼 초청, 이홍구 고문

“권력의 집중이 병폐” 지적

이홍구 신한국당 고문이 충남포럼(이사장:장충식)초청 토론을 위해 27일 아산을 방문했다.

대선주자중 6번째로 방문한 이 고문은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를 권력의 과도한 집중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고문은 “이로 인해 대통령만이 책임을 지는 책임 회피 풍조를 만들었고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좁히는 정치, 권력의 적자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현 정지 형채늘 비판했다.

이고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의 비련과 민족적 통합의 상징으로써의 직선대통령과 내각 운용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책임총리 즉 통일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를 제안했다.

이 고문은 “책임 총리는 내각 제청권등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총리이며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서 자연스럽게 임기를 보장받는 총리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경원의 에산실을 총리실로 이관해야 하며 대통령, 당대표 총리 사이의 정책협의 채널의 주체로 서는 강력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고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실질적인 권력 균점화와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 한국은행의 독립등 자신의 국가운영의 방향도 제시했다.

책임 총리제는 내각제의 유사한 점이 많다며 내각제 주장세력과 연합할 의행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럴만한 사안이 아니며 내각제주장 세력도 결국은 책임 총리제 형태로 따라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훈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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